부산민사변호사 조력 | 채무부존재확인 민사 소송 승소

부산민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모임에서 알게 된 A씨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약 5천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투자금 회수를 원할 경우 양식에 맞춰 신청하면 회수해 준다고 약속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아내의 계좌를 수령 계좌로 신청하였고, 신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과 아내의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은행에 확인해본 결과, 또 다른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내 계좌로 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자신도 피해자였기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데요.

결국, 채무부존재 관련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부산사무소의 민사변호사에게 본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는데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반대로 권리자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의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평소 사용하던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니 해당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가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투자금을 이체하는 데 사용했던 계좌로 의뢰인 역시 투자 사기의 피해자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사기피해를 당하였을 뿐 사기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며 의뢰인의 아내 역시 해당 계좌로 생활비를 송금 받아 공동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해왔을 뿐 사기와 연관될 가능성이나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부산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금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 사건 계좌 내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될 예정인 상태임을 강조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재판부 전담 판사 출신 등의 민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에 맞는 TF를 구성하여 모든 단계에 걸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부산민사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