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방어] 도보 및 차량으로 통행 중인 토지에 대해 주인이 토지통행료를 구한 사건

토지 통행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상대방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도보 및 차량으로 무단 통행하여 토지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토지통행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변론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실무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려면 구 지적도와 현 지적도가 필요하고, 분양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서류 즉 가분할도와 분양계획표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종전의 증거만으로는 승소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로 증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를 보강하여 민사전문변호사팀은 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 및 인접 토지가 한덩어리의 땅으로 토지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하여 택지 단지로 조성된 점 ② 택지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점 ③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상에 도로 제공을 위하여 설치된 이 사건 교량이 택지 단지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점 ④ 택지개발 분양사업상 전체 분양 면적에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38%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교량 부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0.09%인 점 ⑤ 이 사건 토지가 현재 하천으로 편입이 되어 사실상 경제적인 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현재까지 이 사건 교량에 설치된 도로가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되어 온 점 ⑦ 택지 분양을 위하여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하면서 지료에 상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분양가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일부의 지상에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할 당시인 2005년 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기각,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근심을 떨쳐버리며 승소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승소사례]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약 90%를 기각시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 당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화장품 회사의 홍보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사에 대한 비방을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는데요. 명예훼손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확정되었으나 추가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장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최소한의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의 책임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음 ■원고는 즉시 해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약 90%를 기각시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대응한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1,300만원의 청구액 중 약 10%인 15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실이 지극히 적은 상황에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뻔 했으나,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소액으로 해결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본안소송의 강제집행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냄

본안소송 중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였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반환을 위해 원고와 부동산 처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급히 가처분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추후 그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원고는 부동산 보전을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존의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하며, 채권자인 의뢰인 입장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피보전권리를 주장 ■채무자들의 유류분 반환 의무를 주장 ■본안소송 및 채권보전의 필요성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요청 재판부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 · 저당권 ·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 상간녀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 받아냄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재판들은 종료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의뢰인은 상간녀(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상간녀(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집행할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높아 가압류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합당한 이유를 근거로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과 이혼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 및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고 부동산가압류가 필요한 원인을 상세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밝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 ■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의 발생에 대하여 의뢰인 및 자녀들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 ■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허가된 과거 판례를 인용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산정 기준을 제시 후, 합당한 선의 신청에 해당함을 주장 상간녀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대로 상간녀의 아파트를 가압류 하여, 이후 승소판결을 받을 시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유권말소등기 피고입장 방어] 어머니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당하였으나 청구 기각시킴

어머니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당함 본 사건은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배후에는 형제들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의지대로 의뢰인에게 건물의 등기를 넘겨주었으나, 형제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건물의 등기를 다시 어머니 앞으로 돌리기 위해 소송을 걸도록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은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제적등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 ■어머니인 원고가 형제들의 압박으로 의뢰인에게 소송을 걸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주장 ■어머니인 원고의 배후에 있는 형제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 ■어머니인 원고가 본인의 의지대로 의뢰인에게 건물의 등기를 넘기고 싶어 했던 사실을 입증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부동산 소유권을 지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피고 입장에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 및 재산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상금 청구 피고입장 방어]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조정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약 70%를 기각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 당함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는 의뢰인을 피하려던 차량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발견한 앞차는 정지를 하였으나,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은 정지를 못하여 앞차의 후미를 충격하였는데요. 뒷차는 보험회사에 처리를 하여 앞차에 수리비 2,1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보험회사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껴 이해 대응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구상금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보험회사에서 요구한 구상금에서 최소한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후행하던 차량이 과속 또는 안전거리 등 전방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주행했다는 것을 입증 ■무단횡단자에게 인정되는 책임은 지극히 적다는 판례들을 증거로 제출 ■애초에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손해액 자체가 과다하게 지급되었음을 주장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거액의 구상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구상금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은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2,100만원의 구상금 중 630만원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가압류] 상간자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은 판결에 이를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알 수 있는 상간자(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가 전부였습니다. 후일 의뢰인이 승소판결을 득한다하더라도 상간자(채무자)가 위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빠르게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받아지려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과 이혼소송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 및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고 부동산가압류가 필요한 원인을 상세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를 밝혀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 ■ 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의 발생에 대하여 의뢰인 및 자녀들의 정신적 히패를 입증 ■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허가된 과거 판례를 인용 ■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산정 기준을 제시 후, 합당한 선의 신청에 해당함을 주장 재판부, 부동산가압류 청구 인용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던대로 상간자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 하여, 이후 승소판결을 받을 시 집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 소송] 불분명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과 소송 비용을 받아냄

계약기간 종료에도 돈 못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 입장이며, 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회사인지 회사의 대표자 개인인지 불분명하게 쓰여있었으며, 임대인과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께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서 적법한 절차 이행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보증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소송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와 피고(임대인)의 관계를 정리하며 주택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당시 보증금 및 계약 기간에 대해 입증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즉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함을 주장 ■임대인이 비록 불분명하게 게재되어있으나 이 사건 전세계약의 임대인은 피고들로 보거나 적어도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피고들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 불분명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과 소송 비용까지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 길어지자 곧바로 대륜에 사건의 의뢰해 주셨고, 해당 사건 수행팀에서도 의뢰인이 보증금의 되찾기 위해 신속하게 준비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모두 인용]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액 3천만 원 모두 지급 판결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의뢰인의 남편은 음식 가맹점의 점주이었는데, 해당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상간녀를 알게 되어 불륜행위를 1년가량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러한 불륜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 상간녀에게 그만 만나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지속적을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상간녀의 남편은 위와 같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의 남편을 강제추행, 준강간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사실관계 파악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꾸린 민사전문변호사팀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남편과 의뢰인이 상간녀의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사실이 이었다는 사실 ■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 남편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있어서 원만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한 사실 ■ 상간녀 남편이 의뢰인 남편을 형사 고소한 것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 되었다는 사실 ■ 의뢰인이 양자간 제기된 소송을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상대방 남편이 의뢰인 가족을 괴롭힐 목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모두 인용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금액 3천만원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차량에 부딪혀 하반신마비를 당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 인용 받음

신체 손상 및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2012년경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도중, 1차선에서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하반신 불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가해차량 운전자를 교특치상으로 고소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이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고소사건은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9.경 보험사 쪽에서 의뢰인의 가족에게 그간에 들어가 치료비만 지급 할 수 있을 뿐, 의뢰인의 일실손해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 가족이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해현황 따져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 가족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이륜차가 횡단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 이상이라는 점 ■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상 과실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의뢰인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형사 사건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 처벌 받지 않는 다고 하여도 민사상의 과실 책임은 인정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보험사에 대한 장래 치료비, 일실 손해,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금액 중 일부 인정,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의 청구금액 중 40% 가량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입장 승소] 부당하게 대여금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형제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함 본 사건 의뢰인들은 사망한 아버지(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입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형제로부터 '피상속인에게 생전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반환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니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대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거액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된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주장 뒷받침 증거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주장을 전체 기각시키고,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원고가 망인에게 3억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함을 입증 ■망인은 원고에게 3억원을 대여할 이유가 없었음을 주장 ■오히려 원고가 망인에게 돈을 빌리던 관계였음을 입증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 받아내 대륜과 함께 대여금청구소송을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 청구 항소심 승소] 피고 항소 기각으로 원심 판결 유지

공사대금 1심 피고 불복으로 2심 진행 본 사건 의뢰인은 피고(소송 상대방)의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대금을 지급받기 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공계약을 맺기 전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협의를 마친 후 해당 금액에 맞게 세금계산서도 사전 발행이 이뤄진 상황이었으나, 막상 공사가 끝나고 나니 피고는 ‘일방적 증액 통보’를 당했다며 차액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1심을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의뢰인이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원심에서 좋은 성과를 이뤄낸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2심 진행도 의뢰해 주셨습니다. 공사대금 증액 원심 판결 유지 최선 법률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바람대로 피고의 항소 신청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시공 대상 토지 소유주가 피고이며,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도 피고이므로 이 사건 상대방은 피고임이 명백함. • 피고는 원심과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음. •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액이 적극재산에 대한 법정상속지분 가액을 초과하므로, 해당 상속분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사대금 청구 피고 항소 기각, 항소비용도 피고 부담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에게 큰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무사히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