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입장 방어] 원고의 계약파기위약금 청구 전체 기각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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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들은 축제 개최 준비 중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이 내려져 행사 진행을 위해 했던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행정명렁 준수를 위한 결정이었으나, 계약한 업체 는 의뢰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를 청구하여, 의뢰인 들은 이에 방어하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 청구를 전체 기각, 의뢰인들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냄!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들 의뢰인께서는 축제 개최 준비를 위해 여러 진행 및 광고에 관한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행정명령에 따라 축제 진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축제를 취소한 것은 의뢰인들의 사정이 아닌 국가에서 내린 행정명령 준수를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에서는 의뢰인들의 책임을 주장하며 천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책임 없는 부당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손해배상·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대륜의 손해배상·민사전담팀에서는 원고의 부당한 계약파기위약금 청구를 막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들은 개인적 사유가 아닌 지차제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준수를 위해 축제 취소를 결정함 ■ 원고들은 피고(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지만,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것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이후였음 ■ 귀책에 의한 취소 시 위약벌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의뢰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니 원고의 청구는 기각돼야 함 계약파기위약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결과 -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상대방)의 피고들(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명령 준수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소한 축제 위약금을 모두 부담할 뻔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용 부담도 절감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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