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금 대여 후 대여금청구소송
의뢰인은 지인(피고)에게서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가까운 사이라서 의심없이 대출을 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는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남은 차액과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수차례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대여금청구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변제 의무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대여금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대여금을 전달하고, 채무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음
■ 대출 이자를 피고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
■ 피고는 3,000만 원의 변제와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
대여금청구소송 승소, 주장 모두 받아들여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대출이자를 해당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대여금청구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