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한 어머니의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제기
의뢰인(피고)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원고)와 의뢰인의 형제들이 증여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해왔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해준 어머니가 형제들과 함께 증여취소를 주장하고,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요구해오자 의뢰인은 매우 고통스러웠는데요.
소유권말소등기소송 1심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승소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자 다시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소송, 피고 형제들이 주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참고하여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상속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원고가 아닌 재산에 욕심을 내는 피고의 형제들이 주도하고 있음
■ 부동산 증여는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음
■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소유권말소등기소송, 1심·항소심 모두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