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아내와 슬하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바람의 쐬고 온다는 핑계로 상간남과 여행을 다녀왔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내는 상간남과 서로 나체 사진을 주고 받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소송 준비를 위해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2~3개월간 남편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아채고 남편의 행동을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그 여성과 데이트를 가거나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연녀를 상대로 내연녀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장기출장에서 돌아온 후, 아내에게 조현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다시 증상이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폭행과 욕설은 심해졌고,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외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이제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남의 외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도움 요청한 전세사기 피해자신축 빌라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이웃을 통해 해당 빌라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의 행태에 미리 전세보증금소송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 센터를 찾아오셔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 피고, 고의적 잠적으로 보여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 센터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본 전세보증금소송의 피고가 고의적으로 잠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해지권이 인정됨■피고는 다른 임차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상태■피고는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민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빠른 대응으로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해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체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한 덕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을 판결받았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 센터의 민사전문변호사의 빠른 대응으로 소중한 전세금을 반환받을 집행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한 후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으로 가게를 창업하였습니다. 이후 자주 오던 단골손님과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찾아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이후에도 의뢰인 몰래 관계를 지속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소송으로 손해배상 제기를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투자조합으로 수 십억 원의 회사 주식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주로부터 해당 전환사채에 대해 일부관계자들이 얽혀있다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전환주식을 지급받지 못해 시가하락에 따른 수 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기업소송을 준비하고자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피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수 억 원 손실 ” 법무법인 대륜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기업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수행팀을 구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는 정당한 근거와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전환사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피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신주발행이 중지됨 ■ 주권 상장 유예로 인해 원고는 적절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수 억 원의 피해를 봄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위 주권들이 상장 유예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식 처분 이익을 취득하지 못해 수 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았음에 이를 손해배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손해배상 1억 지급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소송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책임으로 했습니다.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3인이 수행팀으로 구성되어 협업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합니다. 기업소송 손해배상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에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토지와 건물을 구매했습니다. 20년이 넘게 실제로 거주하며, 건물을 소유하며 실제로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뜬금없이 이전의 건물 주인이 나타나 건물을 팔라는 요청에 거절했습니다. 전 주인은 건물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다며 부동산분쟁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찾아 부동산분쟁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 부동산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 완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분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당시 부동산매매계약 및 대금 지급을 완료한 정당한 소유주인 점 ■ 이미 수년 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함 ■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평온하게 건물을 점유함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원고가 이 사건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이상 이 사건의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 원고의 주장은 증거 없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전체 기각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부동산분쟁에 대해 원고의 청구 전체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부동산분쟁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 하지 않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전에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상간자소송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토지인도소송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머니에게 토지를 증여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건물 내 지상물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잠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원고가 권리 남용한 것 아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피고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권리 남용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는 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취득 당시부터 지상물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지상물 철거하고 토지인도 하라” 결론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인도소송을 통하여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결혼 직전까지 음란행위를 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협의 이혼을 하였고, 협의 이혼 전 남편이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해배상민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관계가 발전하여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 또한 이혼한 상태였기에 동거를 하던 중 유흥의 증거를 발견해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서로에게 실망하여 잦은 다툼으로 결국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전 연인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움을 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