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연애한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며 자식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가족여행에서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발견하고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호회에서 우연히 만난 상간녀로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불륜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아내에게 ‘자기’라고 지칭하며 ‘보고 싶다’, ‘좋아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에 그 남성에게 상간자소송을 하여 이혼을 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통해 투자금 회수 나서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투자 사기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인은 자신에게 돈을 3개월 빌려주면 투자를 하여 3개월 뒤 33%의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맡겼지만, 약속한 3개월 뒤에 지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피고 사기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 소비대차계약에 관해서 피고는 사기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점■ 피고는 사기의 고의로 원고가 투자금을 투자하면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점■ 원고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원고를 손해 입혔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에게 소비대차계약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확정…소송비용 부담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대여금반환소송의 경우,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현재 원고가 이번 사건을 형사고소하여 피고가 사기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은 맡은 포항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시적 피해와 남편과 상간녀의 교제기간, 남편이 상간녀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확인하여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5년간의 부부생활을 마치고 이혼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게 된 의뢰인 부부. 하지만 협의이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등 다시금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생각보다 큰 액수의 이혼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할 방법을 얻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센터 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대응 방식을 문의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슬하의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요.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바람의 쐬고 온다는 핑계로 상간남과 여행을 다녀왔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내는 상간남과 서로 나체 사진을 주고 받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소송 준비를 위해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2~3개월간 남편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아채고 남편의 행동을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그 여성과 데이트를 가거나 모텔에서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연녀를 상대로 내연녀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장기출장에서 돌아온 후, 아내에게 조현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다시 증상이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폭행과 욕설은 심해졌고,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외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불륜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이제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남의 외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도움 요청한 전세사기 피해자신축 빌라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거주 중이었던 의뢰인은 이웃을 통해 해당 빌라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뢰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 임대인의 행태에 미리 전세보증금소송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 센터를 찾아오셔서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소송 피고, 고의적 잠적으로 보여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 센터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본 전세보증금소송의 피고가 고의적으로 잠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해지권이 인정됨■피고는 다른 임차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상태■피고는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함 민사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빠른 대응으로 전세보증금소송 승소해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지체하지 않고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한 덕에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을 판결받았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 센터의 민사전문변호사의 빠른 대응으로 소중한 전세금을 반환받을 집행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한 후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퇴직 후 퇴직금으로 가게를 창업하였습니다. 이후 자주 오던 단골손님과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를 찾아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이후에도 의뢰인 몰래 관계를 지속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소송으로 손해배상 제기를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투자조합으로 수 십억 원의 회사 주식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주로부터 해당 전환사채에 대해 일부관계자들이 얽혀있다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전환주식을 지급받지 못해 시가하락에 따른 수 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기업소송을 준비하고자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피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수 억 원 손실 ” 법무법인 대륜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기업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로 수행팀을 구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는 정당한 근거와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전환사채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피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신주발행이 중지됨 ■ 주권 상장 유예로 인해 원고는 적절한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수 억 원의 피해를 봄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위 주권들이 상장 유예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못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식 처분 이익을 취득하지 못해 수 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았음에 이를 손해배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손해배상 1억 지급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업소송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책임으로 했습니다.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 3인이 수행팀으로 구성되어 협업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합니다. 기업소송 손해배상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