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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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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내연녀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감액을 받고자 대륜에 내방해 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고, 이 장면을 원고가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원고 측에서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요구하는 금액을 전부 지급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중에서 최대한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와 소외인의 만난 기간이 짧은 점을 들어 최대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은 두 사람 간 의견 다툼이 컸음
피고와 소외인은 만난 기간이 짧았고, 피고 역시 소외인의 거짓말에 속아 관계를 이어나갔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혼인파탄의 원인에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은 과도했음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피고 입장 방어] 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3,000만 원에서 절반 가량 감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0050629690.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내연녀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크게 기뻐하며 모든 것이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덕분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내연녀소송
#손해배상변호사
법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나 상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내연녀소송 피고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에서 최대한 감액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이니 피고 입장이라면 방어를 위해서라도 저희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