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승소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사실혼파기 소송 및 위자료 소송을 승소로 이끌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사실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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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실혼파기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을 파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실혼파기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사실혼파기 소송을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고(상대방)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동거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미 피고의 집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마친 상황이었으며 혼인신고서 작성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피고가 의뢰인을 두고 외도를 저질러 의뢰인은 사실혼파기 및 위자료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사실혼파기의 원인이 피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그동안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자신의 외도는 의뢰인과 이미 사실혼관게가 끝난 뒤였다’라는 주장에 대해 의뢰인이 피고와 함께 시켜먹은 배달음식 영수증을 통해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