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조력사례] 전세보증금소송서 법령 해석 등 나서 중도해지 가능하다는 점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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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소송 완전 승소] 법령 해석 등 나서 중도해지 가능하다는 점 밝힌 민사변호사

전세보증금소송, 중도해지 가능함 밝혀야

대륜 민사변호사의 전세보증금소송 승소 사례들을 들으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계약 체결 당시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 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피고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피고는 임차보증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민사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령 해석 등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대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소장 도달 확인 후 내용증명을 발송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하여 임차권등기도 경료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법령의 해석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함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청약 당첨 설명 당시 협조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명하였습니다.

보증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청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가 되었음에도 거액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과 함께 전세보증금소송을 준비한 덕분에 보증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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