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조력사례] 전세보증금소송서 법령 해석 등 나서 중도해지 가능하다는 점 밝힘

전세보증금소송, 중도해지 가능함 밝혀야

대륜 민사변호사의 전세보증금소송 승소 사례들을 들으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임차보증금 4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2계약 체결 당시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 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피고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해지되었는데 피고는 임차보증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민사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령 해석 등 나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억대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보증금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소장 도달 확인 후 내용증명을 발송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하여 임차권등기도 경료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법령의 해석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함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청약 당첨 설명 당시 협조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증명하였습니다.

보증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청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날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해지를 통보한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가 되었음에도 거액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륜과 함께 전세보증금소송을 준비한 덕분에 보증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