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 대부분 감액 성공] 민사전문변호사, 기혼 사실 숨기고 만남 가진 피고 소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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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대부분 감액 성공] 민사전문변호사, 기혼 사실 숨기고 만남 가진 피고 소송 방어

위자료청구소송 당한 의뢰인, 민사전문변호사 찾아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에도 미혼인 원고에게 혼인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원고와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기혼임을 알게 된 원고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의뢰인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했습니다.

만남 경위 등 따져보았을 때 원고 주장 위자료 과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자료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것이 아니었음

■ 피고는 원고로 인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하나 원고가 성관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피고가 기혼인 사실이 고려요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는 원고에 기혼 사실을 숨기려 의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은 너무나도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주장 받아 들여져 1,600만 원 감액 받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들여 이번 위자료청구소송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상 위자료는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보통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정조 등의 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사건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했다며 의뢰인에 피해보상청구를 진행한 건으로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대부분의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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