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서울이혼변호사 내연녀소송사례] 내연녀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 받아내기에 성공한 사례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외도에 사용하는 세컨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세컨폰을 통해 남편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과 약 22년간 외도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은 의뢰인과 남편의 결혼생활에 맞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내연녀에게 이 사실을 따졌지만 두 사람은 오히려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했으며 의뢰인의 자녀에게 이 사실을 알려 가정을 파탄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청구 방어] 노동전문변호사, 불법행위 없었다고 주장하며 청구 기각 성공

퇴사한 직원 산재손해배상 제기의뢰인들은 그만 둔 직원에게 산재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회사 및 임원입니다. 원고인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뒤늦게 퇴사를 번복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기각되었으나, 재심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받았는데요. 의뢰인들을 상대로 산재손해배상 청구까지 하였고, 오랜 기간 이어져온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어 법무법인 대륜 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노동전문변호사 “손해배상 의무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산재손해배상 청구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짐■ 원고가 해고당하였다는 주장은 배척되었고, 불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음■ 피고는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음 대륜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노동위 판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논리적 반박으로 원고 청구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재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원고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 관련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현장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있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창원로펌 해결사례] 아내 외도 상대인 피고에 상간남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창원로펌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한 번 용서하였으나 의뢰인의 아내가 또 상간남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이를 용서하지 않고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무단횡단으로 사고 발생시킨 피고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작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운전자로 피고가 술을 마시고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리스한지 얼마 되지 않는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의뢰인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원고 손해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 있음”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술에 취한 채 무단횡단을 하여 도로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이라는 점■ 원고는 피고는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와 그만 충돌하였다는 점■ 대물손해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의 신체적 손상 등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손해배상금 받음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대물손해로 피고는 민법 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교통사고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부동산민사소송 승소하여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1350만 원 받음

부동산법무법인 대륜과 부동산민사소송 시작!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법무법인 대륜과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소유자인 의뢰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들이 토지에서 벼를 경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토지에 농사를 짓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사변호사 “피고들 토지 차임 상당 이익 보고 있음”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 이에 피고들은 토지 차임 상당의 이익을 누리면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 피고들은 원고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한 벼를 모두 수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토지인도 받음법원은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공동하여 식재된 농작물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부동산민사소송의 경우,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피고들이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승소사례]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반소 진행, 위자료청구에 성공하다

의뢰인은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의 연고지로 옮기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로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못했음에도, 어느 날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돌아오지 않고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대로는 유책배우자가 되어 위자료를 물어주게 생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부탁하셨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 성공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 소송 승소한 의뢰인

몰래카메라처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상가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범인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금반환 승소사례] 민사전문변호사 피고 측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청구 금액 전액 인용

계약금반환을 거부한 상대방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위해 상가를 분양받으려고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마음이 바뀌어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계약금반환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계약금은 위약금에 해당되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계약금반환을 거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에 해당 비용이 꼭 필요했던 의뢰인은 계약금반환을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해당 금액은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건물 인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해지를 주장했다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의 계약금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의 합의대금은 가계약금에 해당하여 정식분양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피고가 주장하는 위자료는 본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식분양을 체결하지 않은 이 사건과는 논점이 다른 주장임■ 정식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가계약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위와 같이 주장함으로써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법원!법원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계약금반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계약해지를 언제 요청했느냐를 파악하여 그를 중점으로 변론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대륜의 프로세스 덕분에 원활한 소 진행이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물품대금 청구소송 승소] 민사변호사 조력으로 받지 못한 잔금 모두 받아내

물품대금 반환 요청 위해 민사변호사 찾아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 측은 약속된 잔금 기일이 지나도록 물품대금 잔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상대방에 금원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연락을 피하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수천만 원의 잔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잔금 지급 이뤄져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물품대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잔금을 지급해야 했음■ 원고는 이미 납품완료하였으며 피고에 수차례 잔급 지급을 요청했음■ 피고는 지급 기일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있었음 만사변호사 팀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고통이 극심함을 강조하여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금원 지급해야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54,235,950원과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잔금 지급을 미루는 피고로 인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기였는데요. 대륜 민사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한 결과, 잔금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소송 성공사례] 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으로 남편과 불륜 저지른 내연녀에 상간자소송 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내연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계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이 없는 동안 의뢰인의 집에 방문하여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묻기 위해 내연녀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양육비미지급 소송사례] 서울이혼변호사 조력으로 미지급 양육비 전액 및 단독친권 받아내기에 성공함

양육비미지급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이혼 소송 당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피고)은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전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와 양육비미지급 소송 및 단독친권소유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강남부동산변호사 해결사례] 집 안 비워주는 세입자에 건물인도소송 승소하여 건물인도 받음

강남부동산변호사와 건물인도소송 진행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을 매입한 의뢰인이 전 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하기 위해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였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지만 부동산을 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남부동산변호사 “내용증명 보내 건물인도 요청”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강남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기 위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다는 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낸 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원고가 입주한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한 점 강남부동산변호사 팀은 공인중개사에게서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 인도 결정…사실상 의뢰인 승!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건물인도소송의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부동산변호사 팀이 원고가 실거주를 위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