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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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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상간녀피고가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이 스스로 이혼남이라고 하는 말을 믿었으나 남성에겐 가정이 있었고 의뢰인은 상간녀피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남성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새 상간녀가 되어 있었으며 이후 소송을 통해 피고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남성의 아내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소송을 걸었고 의뢰인은 상간녀피고가 되어 도움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상간녀피고가 되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으나 교제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남성은 자신에게 가정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어차피 아내와는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기에 의뢰인은 남성과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된 남성의 아내가 원고가 되어 의뢰인에게 소송을 걸어 의뢰인은 상간녀피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피고가 된 의뢰인을 위하여 의뢰인은 남성과 교제를 시작할 당시, 남성을 이혼남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후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남성이 곧 이혼을 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교제를 지속했으며 이 모든 것은 남성의 거짓말로 인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남성의 교제기간은 약 6개월로 길지 않으며, 원고가 의뢰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남성과 원고(남성의 아내)는 여전히 SNS에 여행사진을 올릴 정도로 사이가 좋은 상태였습니다. 대륜 측은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 상간녀피고가 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성의 거짓말에 속아 교제를 시작하였음
의뢰인은 남성의 가정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또 다시 거짓말에 속아 교제를 지속하였음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는 남성과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상간녀피고 조력사례] 상간녀피고 조력하여 거액의 위자료 감액하는데 성공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3064042455.webp&w=828&q=75)
“감액” 대륜의 조력으로 인하여 상간녀피고가 된 의뢰인은 위자료의 절반이상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남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하긴 했으나 이는 남성의 거짓말로 인한 것이며 의뢰인이 원고와 남편 간의 관계파탄의 원인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륜은 상간녀피고가 된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피고
상간녀피고를 조력했던 본 사건에서 대륜 측은 원고의 거짓주장을 반박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원고는 더 많은 위자료를 위하여 거짓주장을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남편과의 원만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었으며, 대륜의 3인 이상 전문가들은 날카롭게 그 모습을 포착하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상간녀피고가 된다면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드는 밤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대륜이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든 대륜에게 전화한 뒤로는 의뢰인이 해야 할 걱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