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취미 생활을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가 자신과 취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배우자가 있었지만, 이를 인지하면서도 만남을 지속함으로써 의뢰인은 상간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대의 배우자에게 상간 행위를 들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상대의 배우자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의뢰인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블랙박스 및 사진 증거자료를 수집했고, 그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받아본 소장에 적힌 손해배상 금액은 너무 과도했고, 의뢰인은 전액 지급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감액을 도와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관 등을 설치하는 기업으로 산업플랜트 공사를 하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분은 협의를 하여 피고가 견적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 일부만을 지급했을 뿐 아직 남은 부분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미지급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춘천로펌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춘천로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공사대금미지급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춘천로펌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견적서 등을 다시 살펴보고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를 묻자 상간남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하기 위해 이혼전문법무법인을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상간자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상간남과 원고의 부인이 외도한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핸드폰 비밀번호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핸드폰을 살피던 의뢰인은, 그곳에서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대화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이혼은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상간남을 찾아가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간남은 의뢰인을 조롱하며 만남을 지속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남에게서 손해배상을 원하게 되었고, 교대에서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며, 대륜의 교대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휴대폰을 자꾸 숨기는 남편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남편을 추궁하자 남편은 외도사실을 털어놓았으며 의뢰인은 화가 나 남편의 상간녀를 대상으로 외도위자료 소송을 하고자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의뢰인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받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다른 가족에게는 증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유류분반환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부모님을 부양한 경험도 있지만, 아무런 증여를 받지 못한 점에 굉장히 속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본인의 유류분에 해당되는 재산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대전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유류분반환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유류분 권리 강조대륜의 대전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권리가 있으나 피고로 인해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한 점을 강조하며 유류분반환소송에 임했습니다. ■ 망인은 생전에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증여해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은 채 사망함■ 망인은 생전 자녀들 중 피고에게만 현금 및 부동산 증여를 진행함■ 피고는 원고와 함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증여 시기와 무관히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됨 대륜의 대전상속전문변호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은 유류분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펼쳤습니다. 법원, 유류분 반환 판결을 내리다법원은 대륜 대전상속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되고 10년이 지나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재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알게 된 의뢰인이 대륜의 대전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유류분반환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끝나지 않은 부동산소송 해결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뢰인은 매매계약 체결 전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부동산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불복하고 위약금반환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부동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할까 걱정이 되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고,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위약금의 불성립을 입증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부동산소송에 임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선 통화 등을 통한 협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음■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음■ 이 사건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특약 등을 명시하지 않음 위 내용과 같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과 가계약금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할 의무 또한 없음을 펼쳤고,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소송 피고에게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법원법원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피고의 부당이득금이라 주장하였으며 피고는 매매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이라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매매계약과 위약금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이번 부동산소송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이번 부동산소송 피고의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법무법인 대륜과 민사소송상담 후 소송 돌입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호텔 객실을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피고들과 공급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원래 부동산신탁 계좌를 알려주어야 했지만 다른 계좌를 알려주어 분양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며, 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민사소송상담을 받고 약정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피고들은 호텔 소유권 이전 권한 없어”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민사소송상담을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호텔 소유권을 이전해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 원고는 이에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는 점■ 피고들은 사기죄 합의를 위해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의뢰인 승법원은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억2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약정금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민사소송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전배상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에서 민사소송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원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친해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자신의 자금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는 돈을 갚아야 할 날짜를 미루었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금 회수와 함께 피고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창원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창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손해배상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점■ 피고가 원고의 연락을 일체 회피하고 약정금 채무 이행 없이 현재 잠적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자금력이 충분하지 못함에도 충분한 척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점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 대여금 등 받음법원은 창원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대여금과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창원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이 피고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충분한 척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창원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법무법인 대륜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을 짓기 위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기초작업을 위한 철골만 세웠을 뿐 나머지 공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차일피일 미뤄 공사 완공일이 왔음에도 공사가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울산법무법인 대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공사 2년 넘게 진행되지 못함”울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돈을 선지급하면 장비를 동원하여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주겠다고 했다는 점■ 공사를 완료해야 할 현재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피고는 공사기간이 3개월도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지만 2년이 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는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의사표시를 취소하기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론법원은 울산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울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공사를 완료해야 할 현재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울산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의뢰인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정신적 피해 복구를 위해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기 전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부동산법무법인 대륜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자매로 구성된 의뢰인들이 장남인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상속 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형제자매들에게 공평하게 물려주신 재산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소유권을 가져가면서 잘못된 토지보상비용을 알려주어 형제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피고 부당이득 반환해야 한다는 점”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합의금액에 관하여 합의 하기 전까지 이 토지들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상속재산이라는 점■ 원고들이 민법 109조에 따라 합의의 취소권을 행사하였다는 점■ 피고의 기망에 따라 원고들은 보상금 중 일부만 지급받았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원고들이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4분의 3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인용…의뢰인들 토지 보상비 받음법원은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1에게 1300만 원, 원고2에게 4300만 원, 원고3에게 4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의 기망에 따라 원고들은 토지 보상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부동산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