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전세금소송 진행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전세금소송을 문의하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살다 한국으로 대학을 오게 되어 홀로 귀국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학교 근처의 원룸촌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기 훨씬 전부터 집주인에게 휴학을 하고 다시 미국에 들어가게 되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던 집주인은 전세계약기간이 끝나도록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세금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여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민사변호사 “원고, 피고에게 수차례 계약해지 의사 밝혀”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팀은 전세금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는 계약종료기간 수개월 전부터 전세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여러번 전달한 점■ 피고가 원고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어 원고가 경제적 손해를 크게 보고 있다는 점■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원고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팀은 원고가 피고에게 수차례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보증금 전액 돌려받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금소송의 피고에게 의뢰인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을 선고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전세금소송을 진행 해야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마쳤지만,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생각하기엔 승소하기엔 증거자료가 부족해 보였고, 변론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몰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변호인을 찾아 대륜을 찾아오셨고, 상간남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불륜위자료 소송을 하게 된 의뢰인은 종종 직장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고는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직장동료는 취미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SNS를 교환하였고 두 사람은 친밀해지다 못해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이 돼버린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불륜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 카풀을 하며 급격히 친해진 사이였으며 여성의 지속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여성의 남편이 알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여성의 남편에게 소송을 당하여 도움을 받고자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하던 중 빌라의 명의가 자신의 친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거주해 왔던 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친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가꿔왔던 집을 돌려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를 위해 부동산소송을 결심했고, 소송에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남편에게 수상한 내용의 메시지가 오게 되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은 직장 동료인 상간녀와 3년 간 만남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고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해 상간녀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남편과 상간녀 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인 피고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사실혼 관계이며, 대여금은 생활비로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돈이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돌려받고자 하였고, 이에 대여금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민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민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3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 자신의 토지가 임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도 계약이지만 자신의 토지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길 원했고 이 부동산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토지가 원상회복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자신이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게 된 사정을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배우자에게 불륜 상대가 있음을 인지했으며, 그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않아 정신적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마음 같아서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이혼은 보류하고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조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간녀피고가 되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교제를 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였으나 교제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남성은 자신에게 가정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어차피 아내와는 이혼을 할 예정이라고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기에 의뢰인은 남성과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된 남성의 아내가 원고가 되어 의뢰인에게 소송을 걸어 의뢰인은 상간녀피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뢰인 남편이 수업을 듣는 곳의 강사와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상간녀에게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는 법률전문가 3명의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하고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 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험가입자로 피고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보험에 돈을 더 넣으라고 하면서 계좌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곳에 돈을 추가로 여러 차례 넣었는데, 이 계좌는 피고의 개인 계좌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피고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민사변호사를 찾던 중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을 위해 먼저 증거를 찾는 한편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