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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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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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지내던 집이 경매 낙찰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보증금으로 큰 금액을 지불했던 의뢰인은 어떻게든 돌려받고자 했고,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법률상담을 받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온 의뢰인은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아보셨고, 법률상담을 통해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부동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로 지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피고가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말을 바꿔, 의뢰인이 대항력을 상실했으니 보증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상담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오셨고,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아본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상담을 마친 후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대륜의 변호사는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왜 의뢰인이 부동산 점유를 이전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알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피고는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사를 가게 하였고, 이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부동산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더라도 불측의 손해가 없을 금액으로 거래되었으며, 의뢰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도 자신의 물건을 이 사건 부동산에 두어 점유 상태를 유지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대항력 상실은 신의칙에 위배됨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자신의 물건을 이 사건 부동산에 두어 점유하였음
successful case
![[부동산법률상담 성공사례] 대륜의 조력으로 1억 5천 만원의 보증금 반환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107241270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인정하고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모두 인용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의 주장을 반박한 덕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여러 계약 관계와 큰 돈이 얽혀 있어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승소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경매낙찰 및 이사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이 전세금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권이 말소되고 대항력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력을 구하고 승소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법률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보다 전문적인 의문 해소가 가능하며, 사건 수임 시 전담팀을 구성해 부동산법률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그룹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