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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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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상간남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취미 활동을 하다가 만난 사람과 관계를 이어 나갔지만, 상대는 사실혼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상대의 사실혼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간남으로 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받아들이겠으나, 원고의 주장과 청구된 금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미 활동을 하다가 자신과 잘 맞는 여성과의 만남을 유지했지만 상대는 사실혼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의 사실혼 배우자는 의뢰인과 상대의 만남을 부정행위라 하며 의뢰인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된 금액과 이유를 살피고 다소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간남 행위 및 위자료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셨고, 소송에 대응하여 감액 판결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남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이유에서 의문점을 잡아냈고, 이를 이유로 감액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과 소외인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후 소 제기 직전에서야 혼인신고를 한 점을 들어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확신하기 어려운 점을 밝혔으며, 원고는 의뢰인이 소외인에게 돈과 선물을 요구하며 갈취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이 만나는 것을 인지하고 소 제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함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건 판결문을 인용하며, 원고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움을 밝힘
피고는 소외인에게 금품 갈취를 한 적이 없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대응사례] 원고의 소 청구 이유에 의문을 제기해 감액 판결을 이루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72034027.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번 상간남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이유로 과다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변론을 통해 원고의 주장에 의문점을 제기함으로써 감액 판결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상간남소송
상간남소송을 당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상간남에게 제기되는 소송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고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에서 대응하고자 한다면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내용을 토대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 종결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전문 변호인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