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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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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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정행위를 들킨 이후에도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신용카드를 요구하는 등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행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서울에 있던 의뢰인은 이혼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했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적 대응 방법을 알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이혼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오셨습니다.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도록 법적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밝히고,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강조해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을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오랫동안 저질러 왔으며, 동거까지 하며 그를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들키고도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건본인들이 의뢰인과 함께 살기 희망하고 있으며, 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고는 상간녀와 동거생활까지 하며 오랜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음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들켰음에도 상간녀와의 관계를 유지해 옴
사건본인들은 원고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
successful case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상간녀와 동거까지 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하고 양육권도 가져오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208345128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가 밝힌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의뢰인을 아이들의 양육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고통 속에 살고 있었던 의뢰인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무사히 이혼에 이르렀고 원하던 위자료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혼인을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에 속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외도를 저질렀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이혼을 미루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륜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자료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 의뢰인이 위자료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을 수임하면 사건을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이혼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