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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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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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마친 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소장을 제출했지만 그 이후의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고자 했고, 상간남소송을 맡아줄 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마쳤지만, 상간남을 용서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생각하기엔 승소하기엔 증거자료가 부족해 보였고, 변론을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몰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변호인을 찾아 대륜을 찾아오셨고, 상간남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남피고가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하며 이번 상간남소송에서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숨길 생각이 없어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의 자녀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소외인과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한 것은 물론 자신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다는 사실도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 사실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이 결혼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함
피고는 소외인과 함께 살 거처를 마련했으며, 자신의 아버지에게 결혼할 사이라고 소개함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승소사례] 피고에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 위자료 청구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7093239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의 부부생활을 침해함과 동시에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과정에 상당히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위 사실을 변론을 통해 입증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상간남소송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것은 물론, 재판에서 청구취지에 알맞은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변호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의 공방은 그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만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혼자 변론을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변호인에게 상간남소송 진행을 맡기셨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대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