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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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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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의 배우자는 빌라를 사서 거주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뢰인의 친척에게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탁했습니다. 명의신탁 이후에도 의뢰인 부부는 해당 빌라에서 계속 거주했으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서류를 확인하던 의뢰인은 부동산명의가 친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친척에게 연락해 부동산 명의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친척이 그것을 거절했고,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송을 떠올렸습니다. 부동산소송의 절차와 관련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하던 중 빌라의 명의가 자신의 친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속 거주해 왔던 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친척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가꿔왔던 집을 돌려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이를 위해 부동산소송을 결심했고, 소송에 도움을 줄 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종중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 종교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재산은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명의신탁자에 대한 처분
1. 과징금 :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부동산평가액
2. 이행강제금 : 과징금 부과 후 실명 등기,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부과
3.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변호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의뢰인이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관련 약정 및 피고의 소유권이 무효임을 강조하며 부동산소송에 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날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밝히고 부동산의 관리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재산세도 의뢰인이 납부해 왔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받게 되었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며 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도 무효이기 때문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의뢰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주해 왔으며 재산세도 납부함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은 무효가 됨
망인의 상속인인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명의회복이 필요함
successful case
![[부동산소송 상담사례] 관련 법령을 들어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무효 주장, 승소를 이루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53315669.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소송의 판결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부동산소송을 함께해준 대륜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동산소송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상속, 명의, 임대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개인이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소송을 제기하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대륜의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상속재산으로 받은 부동산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관련 법령을 들어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했고,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동산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부동산 관련 전문변호사가 즐비해 있는 대륜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