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추천 | 정산금 미지급 의뢰인 도와 전액 지급 결정 이끌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업관계의 개념은 크게 ▲2명 이상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원이 동업관계 및 동업계약이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요소는 ‘이익분배, 손실분배에 관한 구체적인 비율과 처리’에 대한 사실 관계 유무입니다.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해당하게 되어 기존의 공동사업은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존자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대법원 2004다49693 판결)

이 경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나 그 조합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8다2807 판결)

조합채권자는 잔존 조합원에게 여전히 그 조합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99다1284 판결).

동업관계에서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상호간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계약해제∙해지 시 조합재산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업자 중 일부가 정산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들 성명 및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관할법원을 반드시 기재하고 입증자료들을 첨부한 소장을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규정상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되지만, 정산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이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법원이 될 수 있으므로 양 법원 중 원고의 편익이 더 큰 곳에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해지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정산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계약해지 합의서에는 ‘원고와 피고는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 금액을 5천만 원으로 하며, 매장 영업은 24년 8월 31일까지 마감하고 이후 피고가 세금 및 4대 보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며, 9월 안으로 원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정산금을 지급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변호사추천 받으신 의뢰인이 미납된 운영 수익금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동업관계 해지 전, 피고는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미납했고, 이로 인해 법인 사업자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의뢰인은 해당 기간동안 수익금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 이 사건 합의해지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미납된 운영 수익금 또한 함께 지급받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