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피해자가 된 의뢰인의 사연
- 2.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 - 책임을 축소하려는 가해자의 주장 반박
- -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위자료 감액 주장 반박
- -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소명
- 3. 성범죄피해자, 성범죄민사소송 결과 '3천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내
- 4. 성범죄피해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1. 성범죄피해자가 된 의뢰인의 사연
성범죄피해자 의뢰인과 성범죄민사소송으로 상담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이하 가해자)와 몇 달 동안 교제한 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까지 찾아와 물건을 부수고 차량에 흠집을 내는 등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가해자는 교제 당시 촬영한 의뢰인의 나체 영상을 보내면서 이를 직장 단체채팅방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해자의 가족이 의뢰인을 찾아왔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을 두고 의뢰인을 비난했습니다.
형사절차가 끝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사건이 다시 의뢰인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상황으로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자 성범죄피해자변호사와 함께 성범죄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성범죄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거나 형사처벌이 확정됐더라도,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가해자의 범죄 성립 여부와 형벌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해당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확인된 범행 내용과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주장에 대응하면서 의뢰인이 겪은 피해가 손해배상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책임을 축소하려는 가해자의 주장 반박
가해자는 의뢰인의 마음을 돌리려 했을 뿐 영상을 실제로 공개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물건과 차량을 훼손한 행위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고통을 축소하는 것이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앞선 성범죄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처벌받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이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책임을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위자료 감액 주장 반박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를 크게 줄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당시 의뢰인이 위자료를 요구했다면 돈을 마련해 지급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매우 적은 금액의 위자료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당시 가해자가 형사사건을 대응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을 함께 살펴볼 때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당시 합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했기 때문에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형사절차에서 계속된 합의 요구 자체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을 소명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의뢰인이 민사소송을 뒤늦게 제기하게 된 이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형사절차를 겪으면서 이미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뒤에는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보다 사건을 마무리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의 가족까지 의뢰인을 찾아와 비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건에서 벗어나려 했던 의뢰인의 일상은 다시 흔들렸고, 결국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뒤늦게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게 됐습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는 이러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형사사건이 종료됐음에도 의뢰인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3. 성범죄피해자, 성범죄민사소송 결과 '3천만 원 지급 판결' 받아내
성범죄피해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범죄피해자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결과, 법원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역시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간의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피해자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4. 성범죄피해자가 되었을 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피해자가 되었다면 성범죄민사소송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주장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위자료 감액을 주장한다면 형사사건 기록과 피해 자료,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검토해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며, 담당팀은 새롭게 확인되는 피해 내용이나 의뢰인의 의견을 검토해 소송 대응에 반영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범행 당시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형사절차를 거친 피해자에게 다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가 혼자서 이러한 과정을 감당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을 세심하게 살피고, 성범죄민사소송을 통해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구하고 일상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까지, 담당 변호사와 수행팀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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