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업무사례
교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교대사무실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교대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행복한 혼인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잠깐 집 밖을 나간 틈을 이용해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였는데요.
예상대로 아내의 휴대폰에서는 피고와의 외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난 의뢰인은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교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대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관련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교대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분석하였습니다.
교대이혼전문변호사는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행복한 혼인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피고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개입하게 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내는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개의치 않고 아내에게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스토킹했고, 만남을 유지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아내 또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고통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내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욕심만 앞세워 외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믿었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는데요.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우울증까지 겪고 있어,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 30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교대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상담과 사건 의뢰를 통해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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