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보험분쟁을 겪게 된 의뢰인의 사연
- 2. 보험분쟁 대응에 나선 보험전문변호사
- - 사망 당시 만취 상태를 의학적으로 입증
- - 우울증과 음주가 함께 영향을 미친 사망임을 강조
- - 사건 당일 평소와 달랐던 행동도 함께 제시
- 3. 보험분쟁 결과, 미지급 보험금 '3억 원' 지급 판결
- - 보험분쟁 시 자주 묻는 질문
- 4. 보험분쟁에 휘말렸다면?
1. 보험분쟁을 겪게 된 의뢰인의 사연
보험분쟁으로 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보험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고, 의뢰인은 해당 계약의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인 고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험분쟁을 해결하고자 보험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2. 보험분쟁 대응에 나선 보험전문변호사
보험분쟁 핵심이 되었던 보험약관에서는 해당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다만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면책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험전문변호사는 어머니의 우울증 병력과 음주 정도, 사건 당일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망이 충분한 판단과 숙고를 거친 선택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망 당시 만취 상태를 의학적으로 입증
먼저 보험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어머니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의료기관에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감정 결과, 어머니는 사망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섭취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3%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감정인은 이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는 판단력이 크게 저하되고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가 평소와 같은 판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사망 당시의 만취 상태가 충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우울증과 음주가 함께 영향을 미친 사망임을 강조
보험전문변호사는 음주 상태만 따로 떼어 살피지 않고 어머니가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과의 연관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료기관의 감정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절망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보험전문변호사는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상태와 높은 수준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사망을 충분한 숙고 끝에 이루어진 의도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감정에서 확인된 이러한 상태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와 달랐던 행동도 함께 제시
사망 당일 어머니가 보인 행동 역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날 평소 성정과는 달리 이웃과 언성을 높이며 크게 다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행동이 당시 어머니의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평소와 달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난 직후 사망에 이르렀다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제시하며, 사망 역시 정상적인 판단 아래 충분히 숙고해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전문변호사는 어머니의 사망이 보험약관상 면책되는 고의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보험분쟁 결과, 미지급 보험금 '3억 원' 지급 판결
보험분쟁 결과, 법원은 사건 당일 어머니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충분히 숙고한 끝에 자살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고, 보험사가 의뢰인에게 도합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분쟁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이 제시한 자살 면책사유의 판단 기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 어머니의 우울증 병력과 사망 당시의 음주 정도, 평소와 달랐던 행동,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보험분쟁 시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계속 미뤄도 되나요?
보험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658조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정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약정기간이 없다면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한 뒤 그 정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보험분쟁에 휘말렸다면?
보험분쟁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와 보험사고의 발생 경위 등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약관의 적용 여부부터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의료 자료와 감정 결과 등 여러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험사의 지급책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변호사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약관과 사실관계를 살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대응할 법리를 검토하며 보험금 지급책임을 뒷받침할 증거를 선별합니다.
또한 자체 사건관리 시스템과 AI 대륜을 활용해 자료 검토와 법률 리서치를 지원하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보험사의 거절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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