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 미지급 3억 보험분쟁, 지급 판결 이끈 보험전문변호사

먼저 보험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어머니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자 의료기관에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감정 결과, 어머니는 사망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섭취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3%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감정인은 이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는 판단력이 크게 저하되고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 역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이 감정 결과를 토대로 어머니가 평소와 같은 판단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사망 당시의 만취 상태가 충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소견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음주 상태만 따로 떼어 살피지 않고 어머니가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과의 연관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의료기관의 감정에서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절망적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보험전문변호사는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 상태와 높은 수준의 음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판단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머니의 사망을 충분한 숙고 끝에 이루어진 의도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감정에서 확인된 이러한 상태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 당일 어머니가 보인 행동 역시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이날 평소 성정과는 달리 이웃과 언성을 높이며 크게 다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전문변호사는 이러한 행동이 당시 어머니의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이 평소와 달랐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난 직후 사망에 이르렀다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제시하며, 사망 역시 정상적인 판단 아래 충분히 숙고해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전문변호사는 어머니의 사망이 보험약관상 면책되는 고의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