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 - 민사변호사의 조력
- - 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 2.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체불고소 대응 방법
- - 임금체불 적발시 불이익
- -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료
- 3. 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 민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1.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
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현장 대응 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맞춰 근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인력이 투입되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업무 수행 시간과 대기 시간이 구분되는 구조였고 인건비 역시 시간 단위가 아닌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직원 C(이하 원고)는 이러한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채용된 직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 특성상 근로 시간을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급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상태로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퇴사한 이후 대기 시간 전부가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 8천만 원의 임금체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민사전문변호사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금액이 어떤 전제에서 산정되었는지 분석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근로계약 구조에 대한 법적 정리
업무는 근로시간을 시간 단위로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형태였고 이에 따라 급여를 일정 금액으로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변호사는 이와 같은 급여 구조는 포괄임금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형태에 해당해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2.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내부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해 근무 기록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대기 시간 동안 지속적인 업무 지시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기 시간 전부를 근로 시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인식 여부 정리
민사변호사는 급여가 근로 계약서에 적힌 기준대로 지급되어 왔고 실제 지급 내역 역시 그 기준과 달라진 적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원고 역시 이러한 급여 구조를 인지한 상태에서 근무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2. 대기 시간 동안 원고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 지시나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3.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의뢰인은 민사상 임금체불 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2. 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임금체불고소 대응 방법
임금체불 분쟁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민사 소송 외에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체 흐름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적발시 불이익
임금체불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의 시정 지시가 내려질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명단 공개 등의 추가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을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체불금 대지급금제도가 진행되거나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여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료
구분 | 주요 내용 |
근로계약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 조건 특약 내용 |
급여 관련 자료 | 급여대장 지급 내역 통장 기록 |
근무 관련 자료 | 근태 기록 업무 일정 근무 내역 |
소통 기록 | 업무 지시 메시지 메일 기록 |
운영 자료 | 인사 규정 급여 산정 기준 |
임금체불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근로자의 주장과 실제 근무 환경이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계약 구조와 근무 형태를 함께 검토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민사변호사의 대응 전략
전략 | 설명 |
양형 감경 자료 정리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와 의견서 준비 |
경영상 어려움 소명 | 자금 사정과 운영 상황을 정리해 제출 |
체불금 대응 계획 | 지급 여부 검토 및 현실적인 지급 계획 수립 |
분쟁 종결 협의 | 고소 취하를 포함한 합의 절차 진행 |
조사 대응 설계 | 고용노동부 조사 단계 대응 방향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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