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문변호사 | 1억 1천만 원 용역비 청구 전부 기각

이번 용역비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용역을 수행했느냐”가 아니라, 지급 조건이 성립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1. 자금집행순서 약정의 법적 성격 – 정지조건부 채권 여부
본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 진행되어, 공사비·사업비를 우선 집행한 뒤 잔여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약정이 단순한 순서 규정이 아니라 정지조건에 해당한다면 선순위 자금이 모두 집행되기 전에는 용역비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 및 입증책임
정지조건부 채권이라면 그 조건(공사비·사업비의 집행 완료)이 충족되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계약의 진정성 및 체결 절차의 적법성
용역계약서가 회사의 결재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체결된 문서인지, 대표자 날인과 인감 사용이 정상인지도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유효성 및 책임 범위를 좌우하는 쟁점입니다.

4. 회사 내부 절차 및 이해충돌 문제
용역비 지급 약정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거래라면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또한 상대방과 회사 관계자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결국 본 사건은 신탁사업 구조에서 자금 집행의 조건이 성립했는지, 그리고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 된 복합적 법리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은 “용역비를 언제지급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계약 및 신탁 구조상 자금은 공사비·기타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잔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만 용역비를 지급하는 순서로 운영됩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자금집행순서 약정을 단순한 지급 시기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선순위 비용 집행 완료가 전제되어야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정지조건’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공사비와 사업비가 모두 정산·집행되어야만 용역비 청구가 가능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에게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를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원고가 용역비를 청구하려면 공사비 및 사업비가 모두 집행되어 후순위 비용을 지급할 단계가 되었고 잔여금이 존재해 용역비 지급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원고 측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사비·사업비의 완전 집행 여부, 잔여금 발생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조건 성취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용역비 청구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해 청구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논리로 방어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조건 논리와 별개로, 혹시 모를 쟁점에 대비해 계약 자체의 성립과 절차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먼저 용역계약서가 회사의 정식 결재 절차를 거쳐 체결된 문서인지, 대표자 인감·서명 사용이 정상적인지 검토했습니다.

또한 1억 1천만 원 규모의 약정이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래라면,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승인 절차가 필요했는지까지 확인해 절차적 리스크를 방어 논리로 보강했습니다.

이처럼 민사전문변호사는 법리와 절차를 함께 다뤄 사건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