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건
- - 사건의 주요 쟁점
- 2.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 - 계약서와 업무 범위부터 명확히 정리
- - 계약 종료 이후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강조
- - 용역 수행 및 금액 산정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지적
- 3.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건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은 기업 간 업무지원 용역 계약 종료 이후 제기된 1억 9천만 원 규모의 용역비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견 규모의 법인을 운영하며 외부 업체와 운영·관리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해 일정 기간 협업해 왔습니다.
해당 계약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효한 계약이었고 계약 만료 시 별도의 연장 약정이 없다면 종료되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서에 따른 방식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계약은 예정대로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후 상대방은 태도를 바꿔 “계약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용역비를 충분히 지급받지 못했다”며 1억 9천만 원의 용역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에 따른 지급은 모두 이뤄졌고 추가 지급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액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민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상대방은 “업무 범위가 확대됐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계약서나 합의 내용에 추가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확한 약정이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둘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급 의무가 남아 있는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용역비가 계약상 또는 관행상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상대방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지
용역을 어느 범위까지 수행했는지, 추가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로 입증돼야 했습니다.
2.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용역비 미지급 분쟁”이 아니라, 계약 범위와 지급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문제 되는 사건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계약서와 업무 범위부터 명확히 정리
민사전문변호사는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이 약정한 용역 범위와 지급 기준이 문서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업무는 계약에 포함돼 있거나,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 종료 이후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강조
계약은 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됐고 종료 이후에도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약정이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용역 수행 및 금액 산정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지적
상대방은 고액의 용역비를 청구했지만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실제로 어떤 업무가 추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하며 “청구 금액이 정당하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입증책임 원칙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3.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서상 추가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됐으며 상대방의 용역비 산정과 수행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가 청구한 1억 9천만 원 용역비 전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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