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방어 사례 | 부당 대금 청구, 원고 청구 기각 “승소”

의뢰인은 국내 제조업체로, 일부 제품 공정을 외주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외주업체는 계약 체결 후 장비를 구입하여 작업을 수행했으나, 해당 장비는 의뢰인의 특정 공정 전용이 아닌 범용 장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외주업체가 처리한 제품에서 반복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납품처로부터 지속적으로 클레임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납기 지연, 브랜드 신뢰도 하락, 제품 반품 등 실질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주업체는 의뢰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부 비용을 청구하며 문제를 야기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외주 계약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외주업체는 자신들이 받지 못한 공정 비용과 장비 비용을 근거로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개발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비용 부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민사전문변호사는 실제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외주업체의 샘플 제작과 테스트는 단순 제안 및 테스트 수행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출된 이메일과 자료만으로는 공식 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외주업체가 독자적으로 구입한 장비 비용은 의뢰인 요청이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거래 취소 내역과 장비 제작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계약서, 이메일, 발주서 등 공식 거래 기록을 함께 근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장비 및 투자비용이 부당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체 자료와 감정서를 근거로 청구금액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는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계약서 내용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청구의 허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하며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되며, 계약 의무 범위와 채무자의 고의·과실 여부가 민사소송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만 인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손해 발생 여부뿐 아니라, 채무자가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계약상 의무 범위 내 책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