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송 방어 사례 | 복잡한 신탁사업 용역비민사소송, 7억 전액 기각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로 운영되었고, 자금 집행은 공사비와 사업비를 우선 지출한 뒤 잔여금으로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종료가 다가오자, 시행사 측은 “용역을 모두 수행했으니 잔여금 지급과는 무관하게 용역비를 전액 달라”고 주장하며 용역비청구 관련 기업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자금은 신탁사 계좌를 통해 통제되고 있었고, 사업비 정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계약서를 근거로 의뢰인이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처럼 주장하며 거액의 청구를 강행한 것입니다.

사업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억울한 피고가 된 의뢰인은 “복잡한 계약 구조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며 기업소송 경험이 풍부한 기업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용역비 지급의 조건을 충족했는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① 자금집행순서 약정의 법적 성격

② 정지조건의 성취 및 입증책임

③ 계약 체결의 진정성 및 내부 절차

④ 회사 내부 의사결정 및 이해충돌 가능성

이처럼 본 사건은 신탁사업 구조와 자금흐름, 계약 절차, 법적 조건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복합적 기업소송이었습니다.

기업민사전문변호사는 “공사비 및 사업비가 모두 정산 완료되어야만 용역비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서 규정이 아니라 정지조건으로서,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법원 2023.6.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또한 변호사는 위 판례를 토대로, 자금집행 순서의 문언과 사업 목적, 계약 체결 경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기업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정지조건의 성취를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공사비·사업비의 완전 집행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며, 신탁사 정산내역 또한 일부만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조건 성취 입증이 없는 한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제시해 법리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기업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계약서의 진정성립과 결재 과정을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대표자 인감의 사용 경위, 결재선 누락 여부, 내부 승인 절차 등을 점검하여 계약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7억 원대 계약이 회사의 주요 자산 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으므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법률적 논리와 절차적 리스크를 동시에 분석한 결과, 상대방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용역비 청구는 일반적으로 ‘도급계약’ 관계에 근거하여 제기됩니다.

민법은 다음과 같이 도급의 성립과 보수 지급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즉, 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이 보수 지급의 전제조건이며,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채권이 발생합니다.

이번 기업소송처럼 신탁사업 구조에서 자금집행순서가 별도로 약정된 경우, 단순히 용역이 완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비용의 집행 완료라는 정지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후순위 채권인 용역비 지급이 확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용역비 체불 분쟁이 아닌, 신탁사업 내 자금집행 조건이 붙은 채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억울한 기업 대표 의뢰인이 법리적 근거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단순한 계약서 조항 해석을 넘어, 사업 구조·계약 절차·재무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기업이 불필요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민사전문변호사뿐 아니라 회계사·세무사·노무사 등 다분야 전문가가 협업하여, 복잡한 자금구조나 내부통제 문제까지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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