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변호사 | 4억 원 미수금청구소송, 항소심까지 전부 기각

미수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였고, 과거 외부 기획 컨설팅을 진행한 적이 있는 협력업체 소속 외부 컨설턴트 A씨로부터 4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이하 원고)는 과거 특정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작성되었다는 컨설팅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의 기획 업무가 실제 사업 성사로 이어졌다는 점을 주장하며 거액의 용역비를 청구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계약 체결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계약서에는 회사 직인은 찍혀 있었으나 원본이 존재하지 않았고 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본 요건들도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수금청구소송 방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고,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항소가 제기되자 항소심 방어를 위해 다시 한 번 법률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수금변호사가 해당 사건 1심 승소를 이끈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 계약서’의 효력 여부에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의뢰인 의뢰인 회사 명칭과 직인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실제 계약 체결자는 외부 인사인 C씨였습니다.

C씨는 의뢰인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며 단지 과거 협력 관계에 있었던 외부 자문인에 불과했기에 계약 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에는 대표이사의 성명, 서명은 물론 법인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정식 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미수금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입증해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미수금변호사가 항소심 기각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우선 항소심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미수금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4억 원에 달하는 미수금청구소송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