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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물품대금청구소송 시 증거 준비와 절차 안내

물품대금청구소송은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약속한 날짜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대금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CONTENTS
  • 1. 물품대금청구소송 시 증거 준비arrow_line
    • -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사실
    • - 주요 증거
  • 2.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절차 안내arrow_line
    • - 소장 작성 및 제출
    • - 변론 기일
    • - 판결
    • - 소멸시효
  • 3.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 시 조력의 필요성은?arrow_line
    • -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1. 물품대금청구소송 시 증거 준비

물품대금청구소송 증거 준비 법률 정보



물품대금청구소송이란 상대방이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을 이행하지 않을 때, 판매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물품대금이란 당사자 일방이 물건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때 그 대금을 의미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구매자가 대금 지급 기한을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지연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물품을 납부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h3 img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사실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 3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 사실

① 물품매매를 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h3 img주요 증거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 자료


∙ 계약서 및 물품 공급 계약서
: 물품공급계약서나 전자메일 등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송장 및 거래장
: 물품이 실제로 배송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고 증명서 및 영수증
: 물품이 수령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대금일부지금확인서 및 대금 지급 연체 기록
: 구매자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

∙ 내용증명
: 소송 전 대금 독촉을 위해 발송한 문서

∙ 물품하자통보서 등

2.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절차 안내

물품대금청구소송 절차 안내 법률 정보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재판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되며,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절차 요약


내용증명 발송 > 소장 작성 및 제출 > 변론 기일 > 판결


이때 소송을 제기하기 전, 물품대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도 먼저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h3 img소장 작성 및 제출

증거자료를 준비한 후,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의 중요 기재사항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이때 청구 취지와 그에 따른 청구액, 증거 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소장은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의 관할법원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주소지)을 관할하는 법원이 민사소송의 관할 법원이 됩니다.

h3 img변론 기일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변론 기일을 지정합니다.

이때 판매자(원고)와 구매자(피고) 각각이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시 증인을 불러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을 통해 소송의 핵심 쟁점에 대한 양 측의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h3 img판결

변론을 마친 후, 법원은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장에 작성한 청구 취지를 기초로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대금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h3 img소멸시효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판매자는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에, 신속히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다면 소멸시효가 10년 연장되며, 10년마다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 시 조력의 필요성은?

물품대금청구소송 진행 체크리스트 조력의 필요성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짧고, 법적 절차와 증거 수집, 법정 변론 등이 필요한 복잡한 소송입니다.

소송을 위해서는 물품공급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분석하고, 물품 인도 증거, 대금 미지급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h3 img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물품대금 등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 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채권 관련 추심 업무부터 소송 절차까지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해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속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의 협력으로 증거수집 대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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