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 100일 이상 공사 지연, 지체상금 5억 원 청구 전액 인정

민사소송 유형 중, 지체상금 소송이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공사계약에는 통상 완공 기한과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되며, 시공사가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발주자는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며 지체상금의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와 손해 회복을 실현해야 합니다.

본 법인을 찾은 의뢰인 기업은 공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100일 이상 공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자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지체상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계약서, 시공기록, 공정표, 전자문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특히 주간공정보고서 및 시공일지 분석을 통해, 피고의 현장 관리 소홀로 인해 공사진척률이 지속적으로 계획에 미달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공정관리 보고서 분석 결과, 피고의 장비 투입 지연, 인력 부족, 공정관리 부실 등이 공사 지연의 직접적 원인임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피고 측이 주장하는 원고의 설계 변경은 전체 공정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전문적 감정과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피고의 책임이 명확했으므로 피고 측이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 천재지변에 준하는 악천후, 전쟁, 지진,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 수급인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준공기한을 100일 이상 초과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며 감액 사유가 없고,
• 공사 지연의 주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 설계 변경 등은 부수적 요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지체상금 약 5억 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 공정표의 해석 하나가 수억 원의 손해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건설 관련 민사소송의 특징입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민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지체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을 다수 다뤄본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사안을 함께 확인하여 의뢰인 상황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국 각지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상상담 시스템이 마련된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접수해주시면 빠르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