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소송 | 부당해고소송 패소 이후 제기된 임금소송 청구 기각시킨 사례

부당해고소송 패소 이후 제기된 임금소송 방어를 위해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다년간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중소기업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직원을 해고한 뒤 해당 직원으로부터 부당해고소송을 당해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고된 직원이 복직 이후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50%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임금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부당해고소송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판결을 이행했음에도 다시 소송을 당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이미 끝난 사건을 다시 다투는 것이 타당한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임금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복직,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절차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소송의 핵심 쟁점은 ① 해고의 정당성(사유 존재 여부) ② 해고 절차의 적법성(통지 및 기간 준수 여부) ③ 손해배상 또는 임금 지급 여부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복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이 확정된 이후 동일한 사안을 근거로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이미 부당해고소송에서 판단된 사안이 다시 다투어질 수 있는가라는 점임을 인식하고, 기판력 중심의 방어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후속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기판력’,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임금의 산정 기준’등은 전문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명확히 제시하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당 법인 민사전문변호사는 기업전문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TF를 꾸려 기업 입장에서 동일 사안의 중복 청구를 방지하고, 단체협약 조항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해석하며, 불필요한 금전적 실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당해고소송 패소 이후 임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즉시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정확한 법리 대응을 마련하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 없이 기업의 신뢰와 경영 안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