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소송 방어 사례 | 병원 측 변호해, 의료민사소송 청구 기각

의료민사소송으로 이어진 이번 분쟁은 뇌경색, 고혈압 등 중증 질환을 앓던 환자가 담낭절제술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병원 측이 수술 적응증이 되지 않음에도 불필요하게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전후로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합병증 위험성과 대체 치료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은 수술과 관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민사소송 대응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 등은 반드시 환자에게 필요성과 방법, 부작용, 대체수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설명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면 환자 또는 유족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구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게을리하거나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응하지 않은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설명의무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의료진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담낭용종이 수술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병원 측이 무리하게 수술을 권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의 담낭용종은 수술 적응증에 근접한 크기였고, 신장이식 환자의 경우 면역억제제를 복용해야 하므로 담낭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 측의 수술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결정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측은 수술 전후로 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기록상 혈액검사 및 투석, 약물치료 등 적절한 치료 및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 원인으로 지적된 다발성 장기부전은 환자의 중증 기저질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을 소명하여, 병원 과실과 직접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문제가 된 수술의 위험성과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피고 측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와 보호자가 사인한 동의서에는 출혈, 감염, 장기부전 등 합병증 가능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의료진의 직접 설명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 측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민사소송은 환자의 사망이나 후유증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빈번히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으로 병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 과정이 합리적인 의료 판단에 따른 것인지, 수술 전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또한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의료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병원 측은 의료기록 및 동의서, 진료 과정의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의학적 지식과 손해배상 소송 경험을 동시에 보유한 의료·민사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들의 협업체계를 통해 방어 논리를 설계하고, 부당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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