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 전 동업자 상대로 약 6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부당이득금은 민법 제7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상대방이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어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한 이득: 그 이득은 상대방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이나 노동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손해 발생: 이러한 이득 취득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득과 손해의 인과관계: 얻은 이익과 발생한 손해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의 몫을 차지했을 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업 종료 후 정산금을 일방이 독점 수령한 경우
-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이 혼자 가져간 경우
-계약 해지 후 반환받아야 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재판 절차에 따라 소장 제출 → 답변서 및 변론 → 입증 과정 → 판결 선고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패스트푸드 브랜드 가맹본부와 일부 가맹점주 사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사건 개요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가격을 인상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본사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일부 가맹점주들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역시 본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가맹점주들은 원재료 가격 인상 당시 가격 인상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격 인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 기각
가맹계약에 규정된 ‘협의’ 절차는 반드시 의견 일치를 의미하는 ‘합의’가 아니라 서로 논의하는 수준으로도 충분하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1심과 항소심 모두 M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시장 대응을 위한 본사의 경영 판단이 정당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대륜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피고가 법적으로 동일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동업계약서: 초기 투자 비율과 수익 분배 구조가 명확히 ‘5:5’로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
-계좌 이체 내역: 원고가 실제로 투자금의 절반을 송금한 사실 증명
-사업 운영 관련 장부와 세무 자료: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공동 경영에 참여했음을 보여줌

대륜 변호사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과 사업 수익이 본래 공동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 투자한 부동산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반환금 역시 공동소유 재산에 해당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반환금을 전부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명백한 부당이득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혼자 운영해왔으므로 내 지분이 더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 대륜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항변이 동업계약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장임을 지적했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투자 비율과 수익 분배가 명확히 5:5로 규정되어 있었고 계약에 특별한 변경 합의가 없는 한 해당 약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또한 의뢰인 역시 동업계약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 또한 지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점을 강조하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청구 원인 명확히 정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그로 인해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 동업에서 정산금을 혼자 수령했다

2. 증거 확보

계약서, 판결문, 송금 내역, 가계부, 합의서, 문자·이메일 기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특히 금액 산정이 중요한 만큼 얼마를 피고가 수령했고, 그 중 내 몫이 얼마인지 계산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증거 준비

본인이 받은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합의서, 송금 내역, 문자·이메일 기록, 가정법원 심판 결과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원고의 주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은 입증 책임이 중요합니다.

증거와 법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다수의 민사재판을 경험한 민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 사건만을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