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소송의 진행 절차와 행정소송의 핵심 증거 수집 전략

부당해고소송 전에 미리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고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

이외에도 중대범죄나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업무 지시 위반 등을 했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복직하거나,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복직이 불가능하다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로 구제가 어려울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 둘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신청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특별한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별도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진행 경과나 판결 결과에 따라 한쪽 절차의 구제이익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복직을 요구하거나, 해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된 기간에 대한 급여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복직명령·임금 지급·손해배상 등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정당한 해고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부당해고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하려는 근로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등을 복사해 두고 발생 경위와 사건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해 둬야 합니다.

더불어 필요시 증인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부당해고 분쟁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 입장에 따라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단계부터 민사소송,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 수집 및 분석 절차도 대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해고소송 관련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