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 손해배상

민사·손해배상 · 임금소송

서울본부 · 노동·산재

M&A · 노동문제

사해행위취소소송은&nbsp;채권자가 채무자한테&nbsp;소송을&nbsp;걸어&nbsp;재산을&nbsp;찾아오는&nbsp;것을&nbsp;의미합니다.&nbsp;&nbsp;사해행위취소소송의&nbsp;요건,&nbsp;시효,&nbsp;회복&nbsp;방법&nbsp;등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

사해행위취소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 회복 방법 정리

청구이의소송은&nbsp;강제집행이&nbsp;부당하다고 생각될 때&nbsp;제기합니다.&nbsp;오늘은&nbsp;청구이의소송의&nbsp;개념과&nbsp;제기&nbsp;방법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개념과 방법

월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nbsp;돌려&nbsp;받지&nbsp;못한 내&nbsp;보증금을&nbsp;받을 수&nbsp;있는데요,&nbsp;오늘은&nbsp;월세보증금반환소송의&nbsp;절차와&nbsp;변호사의&nbsp;조력이&nbsp;필요한&nbsp;부분에&nbsp;대해&nbsp;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 절차와 조력

정신적피해보상은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보상입니다. 정신적피해보상 청구 방법과 사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신적피해보상 | 청구 방법과 사례

최근 티몬,&nbsp;위메프의&nbsp;환불&nbsp;불가 및 셀러 판매 정산금 지연&nbsp;사태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데요,&nbsp;해당 건과 같이 환불 및 정산금을&nbsp;받지&nbsp;못했다면&nbsp;집단소송을&nbsp;고려할 수&nbsp;있습니다.&nbsp;

집단소송 | 절차 및 도움 받을 방법

폭행민사소송은 어떤&nbsp;경우에&nbsp;필요할까요?&nbsp;폭행민사소송의 절차와&nbsp;기간,&nbsp;비용&nbsp;등을 살펴보고,&nbsp;폭행 사건&nbsp;발생 시&nbsp;변호사&nbsp;선임의&nbsp;필요성에&nbsp;대해&nbsp;알아보도록&nbsp;하겠습니다.

폭행민사소송 절차와 기간, 비용은?

임금

[노동법전문변호사 임금청구 승소] 노동법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임금청구 승소

[군산민사변호사 승소] 군산민사변호사 도움받아 임금 청구 성공해

부당해고소송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진행하는데요.&nbsp;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부당해고소송, 성립기준과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소송을 알아보기 전,&nbsp;부당해고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nbsp;

부당해고소송이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20364225.webp" width="800" height="400" alt="부당해고소송"></figure>&nbsp;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nbsp;&nbsp;해고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해고·징계할 경우&nbsp;‘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nbsp;&nbsp;이러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행하여진 해고가&nbsp;‘부당’해고 가 됩니다.&nbsp;

부당해고소송 의미 

부당해고소송 전에 미리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nbsp;&nbsp;

부당해고소송 성립기준  

<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통상해고:&nbsp;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으나,&nbsp;근로자 개인의 정신적,&nbsp;육체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법률,&nbsp;단체협약,&nbsp;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제공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경우</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징계해고:&nbsp;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한 취업규칙,&nbsp;단체 협약 등 위반하였을 경우&nbsp;</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정리해고:&nbsp;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nbsp;</li></ul>&nbsp;&nbsp;기본적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의 귀책 사유나 부득이한 사업상 경영 환경 악화가 있다면 직원을 자를 수 있습니다.&nbsp;&nbsp;이를 위해서는 해지 통지서에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전달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및 예고수당으로&nbsp;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nbsp;다만 기간이&nbsp;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업 불가능,&nbsp;노동자가 고의로 업체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예고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nbsp;

부당해고소송, 해고의 유형

<ul><li style="text-align:justify;">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nbsp;</li></ul>&nbsp;&nbsp;

부당해고소송 성립하려면 

<ul><li style="text-align:justify;">중요 기밀 누출</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계약상 직무 거부</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사업장에 고의적인 손해</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무단결근이나 조퇴</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직원 간 폭행&nbsp;</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명예훼손</li></ul>&nbsp;&nbsp;그 외에도 중대범죄나 부정행위, 비윤리적 행위, 업무 지시 위반 등을 했을 경우에는 부당해고 사례가 되진 않습니다.&nbsp;&nbsp;일시적이 아닌 반복적일 때에 인정되기 때문에 먼저 경고나 자체 논의를 거쳐서 개선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nbsp;

부당해고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귀책 사유 

부당해고소송 시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며 구제신청을 하면 어떤 것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nbsp;&nbsp;

부당해고소송 처벌 형량과 수위

<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42.13%;"><col style="width:57.87%;"></colgroup><tbody><tr><td>성별,&nbsp;성희롱 피해,&nbsp;육아휴직,&nbsp;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직무 시간 단축 등의 사유</td><td>3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3천만 원 이하의 부당해고 벌금&nbsp;</td></tr><tr><td>노동조합 활동과 부당 행위 신고를 이유로 한 경우나 차별적 처우의 사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기간제 또는 파트타이머의 경우</td><td>2년 이하의 증여기나&nbsp;2천만 원 이하의 부당해고 벌금</td></tr><tr><td>연령 차별 행위를 한 경우</td><td>2년 이내 실형 또는&nbsp;1천만 원 이내 벌금&nbsp;</td></tr></tbody></table></figure>&nbsp;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nbsp;&nbsp;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미이행 시 사용자에게&nbsp;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nbsp;&nbsp;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nbsp;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매년&nbsp;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 이행시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nbsp;징수가 가능합니다.&nbsp;

부당해고소송의 형량 정리

부당해고소송의 보상에는 부당한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 상당액과 부당해고 과정에서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있는데요.&nbsp;임금 상당액의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구제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인정을 받으면,&nbsp;해고 기간에 근로 시 받을 수 있었던 금품 일체를 지급받게 됩니다.&nbsp;손해배상금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nbsp;&nbsp;부당해고만으론 인정이 안 되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nbsp;불법성,&nbsp;손해 금액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nbsp;

부당해고소송 시 보상  

부당해고소송 또는 구제신청으로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nbsp;구제신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nbsp;&nbsp;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부당해고 구제 절차&nbsp;&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nbsp;</label></li></ul>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nbsp;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nbsp;&nbsp;&nbsp;&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nbsp;</label></li></ul>불복 시&nbsp;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로 재심 신청이 가능&nbsp;&nbsp;&nbsp; &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nbsp;</label></li></ul>불복 시&nbsp;15일 이내 행정소송&nbsp;&nbsp;<ul class="todo-list"><li><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해고무효&nbsp;확인의 소(민사소송)</label></li></ul>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nbsp;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상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입니다.&nbsp;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복직을 하거나 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nbsp;&nbsp;‘임금지급가처분’을 신청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nbsp;&nbsp;&nbsp;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nbsp;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nbsp;&nbsp;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nbsp;

부당해고소송, 구제신청이란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421141697.webp" width="800" height="400" alt="부당해고소송"></figure>&nbsp;부당해고소송을 하기까지 소송을 거는 근로자의 입장과 소송을 당한 사업자의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nbsp;

부당해고소송 대응방법

부당해고소송은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구제신청을 한다면 형벌만이 아니라 부당해고 수당 지급,&nbsp;실질적인 피해까지 보상해야합니다.&nbsp;&nbsp;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데요.&nbsp;&nbsp;사업자가 부당해고소송에 있어서 전문조력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보면&nbsp;&nbsp;1.&nbsp;회사의 정당한 인사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nbsp;2.&nbsp;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nbsp;3.&nbsp;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 정당한지 의문이 드는 경우&nbsp;&nbsp;4.&nbsp;기타 해고 및 징계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경우&nbsp;&nbsp;등이 있습니다.&nbsp;&nbsp;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nbsp;

부당해고소송, 사업자의 경우 

부당해고소송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nbsp;일단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말아야 합니다.&nbsp;이는 부당해고를 다투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nbsp;&nbsp;또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등을 복사해 두고 발생 경위와 사건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다만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애매하다면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 복잡할 수 있으니,&nbsp;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근로자가 부당해고소송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nbsp;&nbsp;1.&nbsp;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으나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nbsp;2.&nbsp;해고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소명 기회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nbsp;&nbsp;3.&nbsp;해고 시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nbsp;4,&nbsp;해고하기&nbsp;30일 전에 예고 받지 못하고 수당도 받지 못한 경우&nbsp;&nbsp;5.&nbsp;기타 징계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nbsp;&nbsp;등이 있습니다.&nbsp;&nbsp;부당해고소송을 준비하실 경우,&nbsp;언제든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