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변호사 | 대구민사변호사, 미지급 임금 전부 돌려받으며 임금 소송 승소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부당 해고를 당한 직장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감정선이 좋지 않았던 상사로부터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구두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열심히 근무하던 직장에서 한 순간에 해고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직장에서는 부당해고 불복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임금 및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직장을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대구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산거 2017다16778 판결 참조).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수당 역시 취업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토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56

대구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장으로부터 해고 예고를 받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부당한 해고를 당하여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을지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대구민사변호사는 억울하게 부당 해고를 당한 의뢰인이 직장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는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한 의뢰인이 정당하게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일정한 임금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부당 해고 이후, 직장에서는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임금 2개월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구민사변호사는 미지급된 임금과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2년여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쁜 근무 탓에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요.

부당 해고 이후 의뢰인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지급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대구사무소에서는 임금 소송 경험이 많은 대구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대구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임금,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임금 미지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민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