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동산변호사 | 대륜, 상대방의 임대차 계약 파기 책임 입증하여 계약금 전액 반환

대구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새로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았고 아파트의 소유자겸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계약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의 공인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임대인분께서 갑자기 주방 싱크대를 수리해야 한다면서 ① 입주일을 늦추거나 ② 의뢰인 입주 후 수리를 하는 방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네요.”

의뢰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연락이 없길래 그냥 입주 후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것을 원치 않아 입주일을 늦추는 대신, 공사가 끝나는 기한을 알려주고 그동안 자신이 머물 곳에서 지불할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의뢰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대구부동산변호사와 함께 계약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대구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계약파기 관련 법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계약금은 🔗약정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약정금은 쉽게 말해 어떤 일을 약속해서 정한 금원을 말합니다.

계약금 반환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공사로 인해 입주일 연기나 입주 후 공사 등의 선택권을 의뢰인에게 먼저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답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상황을 설명하고 조건을 내걸었지만 임대인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를 내놓고 입주 전 단기간 동안 살 곳을 단기임대 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 파기로 인해 새로운 아파트 계약 및 입주 전까지 단기 임대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배상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임대차 계약의 파기로 계약금의 온전한 반환을 원한다면 상대방에게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일반소송ㆍ중재그룹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