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민사변호사 조력 | 대륜 남양주민사변호사, 체불된 ‘퇴직금 1억’ 민사 소송 성공

본 사건은 남양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여 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정당하게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인 회사 대표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1년이 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결심했고, 다양한 임금 체불 사건 해결사례를 보유한 대륜의 남양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양주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양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의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했다는 점, 그리고 퇴직금을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오랫동안 회사를 위해 일해온 의뢰인에게 마지막 책임마저 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남양주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직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남양주민사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즉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해 괴로워했던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퇴직금 체불에 관한 남양주민사소송 성공 사례였습니다.

최근 경기가 악화되며 임금 체불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처럼 임금, 퇴직금 체불 관련 남양주민사소송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