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의뢰인은 직장문제로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귀가 문제 등 신변의 안전문제로 의뢰인 부부는 커플위치추적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수시로 새벽시간 다른 곳을 방문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치를 확인해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그 곳이 숙박업소임을 확인했는데요.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한 의뢰인은 남편이 대학교 후배와 수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하기 위한 노력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끝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담당변호사와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일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하지 않아 재산명시 신청 의뢰인은 투자금 문제로 A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원고였던 의뢰인이 승소하여 피고인 A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지만 A씨 측에서는 원고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산명시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산명시, 채무자 재산내역 파악 재판 결과 의뢰인이 승소하여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채무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이유 있음, 인용 결정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기한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민사집행법 제 62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채무관계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측에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다른 조치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게 되면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센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빌려준 대여금반환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며, 원고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피고 1은 원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딱한 사정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큰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미루고 있었고, 원고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빌려준 돈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의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 없었던 대여금반환청구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고 A 씨와 피고 부부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원고는 피고 1을 믿고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원금과 이자를 약정하고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갚을 것을 수시로 독촉하였지만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원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는데요. 이에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5,000,000원 및 그중 금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인용, 대여금 변제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것,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원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 등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금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은 부도 위기에 놓인 친구A씨의 간곡한 요청에 사업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워낙 오래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차용증만을 작성하고 1억여만 원을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갚진 않고 차일 피일 변제를 미루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 때문에 오랜기간 참아왔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대여금반환청구 등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병행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수행팀은 A씨가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잔여대여금과 이자를 계산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1) 대여금 잔액과 이자를 가산해 지급할 것 2)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며 정말 곤혹스러울텐데요. 좋게 해결해보려고 기다려보기도 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아무리 기다려줘 봐도 상대방이 변제를 외면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에는 피해가 막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악화된 채로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다면 내 권리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대여금반환청구 등 법적 장치는 없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떼이고 친구도 잃는 안타까운 일을 겪으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의뢰인은 지인 A씨는 00증권사 직원과 함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달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A씨가 알려주는 계좌로 지시한 금액을 이체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투자 진행경과와 투자자료를 요청하는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하며 추가이체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며 협박해왔습니다. 이에 추가이체를 해준 의뢰인은 A씨를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A씨는 타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미 사기죄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고소대리 법무법인 대륜은 A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상 고소대리하는 한편,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사실 및 원고의 금원 이체 배경을 토대로 피고의 부당이득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해결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민형사상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다학제적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설계해야 하는데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심층 상담과 법률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사 대표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요. 의뢰인 회사의 경영자인 B씨는 의뢰인에게 일주일만 공사대금의 반액을 대여해주면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 사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결국 B씨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빌려간 돈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했다며 금원을 대여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피고가 ‘잠시 기다려 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대답했을 뿐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은 점 등으로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것,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함 2)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경제불황이 길어지면서 대여금 소송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시기 바랍니다.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거나, 반대로 다 갚았음에도 변제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채무자가 사기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형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분쟁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이의제기한 채무자 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채무자 남성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 강도가 점차 심해져 공포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협박 등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대리하는 한편,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신변 보호에 나섰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라는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 언행 토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이유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상대방의 가처분이의 신청을 무력화하기 위해 채무자 측에서 거짓 진술하고 있는 부분, 수사를 회피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사실, 채무자 주장의 신빙성, 채무자가 채권자에 가한 상해자료 등을 모아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한 변론을 준비해 소명하였습니다. 법원, 접근금지가처분 조정 결정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가처분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채권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 100m이내 접근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근무지에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사회관계망 서비스 메시지를 보내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채무자가 위 1,2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위반행위 1회당 1백만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조항으로 조정 성립주문을 내렸습니다.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자력으로 벗어나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스토킹으로 시작하는 범죄는 스토킹에서 그치지 않고 더 잔혹한 성범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근금지가처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9년 전 남편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출장과 야근이 잦아지자 걱정이 된 의뢰인은 도시락을 챙겨 남편의 회사를 방문했다가 굳게 닫힌 문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핀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고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는데요. 이후 남편을 다시 믿기로 했지만, 남편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계속해 바람을 피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더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위한 정신적 피해 증명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와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또다시 부정행위를 반복한 사정, 혼인관계에 파탄을 미친 정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이 10여 회에 걸쳐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인용,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든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을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졸음운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 A씨는 버스 운전기사로, 버스를 운행하다 졸음운전으로 같은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었는데요. 해당 사고로 차량 수리비로 3천만 원대의 금액이 나왔고, 회사측에서는 의뢰인을 상대로 해당 차량 수리비만큼의 손해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체 금액을 부담하라는 회사측의 과도한 요구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 졸음운전 원인 분석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회사측에서 주장한 안전교육 실시는 허위이며 실제로 진행된 적이 없었던 점, 급여 중 운전자보험 항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사실, 휴가도 사용하지 못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실제 사고 당일에도 휴가를 쓰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피로 누적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에 관하여 그 책임범위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변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일부 인정, 수리비 10%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의뢰인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한 차량수리비 전액이 아닌 3,600,000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측에서 요구한 차량수리비의 전액이 아닌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게 되었고 매우 만족스럽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사용자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이와 관련한 법률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센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의뢰인은 A씨의 상가 내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에 A씨와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여 점포를 인도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와 적대관계에 있던 B씨가 수시로 상가에 찾아와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손님을 내쫓는 등 점포 이용을 막았는데요. 하지만 A씨는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손해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사업장을 폐쇄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가월세계약 해지와 임대차보증금반환에 대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계약 이행불능 이유로 해지 통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법무법인 대륜은 상가월세계약의 이행거절 내지 이행불능을 이유로 A씨에게 상가월세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수행팀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것,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인용, 승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되며 3) 채무자는 해당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해서는 안되며 4)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위자료 등 상대방에게 받아내야 할 채권이 있는데 상대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지급하지 않을 상황이 염려되신다면 별개의 장치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법률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의뢰 의뢰인은 A주식회사와, 그 대표자 B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A와, B는 약속된 날짜까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대여금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대여금반환소송 준비 의뢰인과 상담한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을 상환하고, 지연 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승소한 대여금반환소송 법원에서는 피고들은 각각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분쟁의 경우 간혹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을 실패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먼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돈을 빌려간 자가 채무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포함한 금전거래에서 사용되었던 통화녹취,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 주거침입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의뢰인은 A씨로부터 스토킹, 주거침입등의 피해를 당해왔는데요. A씨는 의뢰인과 의뢰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만남을 강요하거나, 밤늦은 시각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시로 집으로 찾아와 폭행을 가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 부부는 수년 째 A씨에게 시달리다 접근금지가처분 등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했는데요. 의뢰인 가정 구성원이 A씨로 인해 불안과 공포, 두려움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가정 내 모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증거를 확보하였고, A씨의 의뢰인, 의뢰인의 처에 대한 접근을 막아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발송 등을 해선 안 된다. 3) 채무자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 방문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대한 심층 상담으로 사건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접근금지가처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