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의뢰인은 지인의 남자친구 A씨에게 투자 권유를 받아 퇴직금의 일부를 투자하였는데요. A씨의 요청에 의해 여러 차례 투자금을 이체하던 중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사기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손해를 막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기 고소 병행
의뢰인의 상황을 세심히 파악하여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로 구성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A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사실 및 원고의 금원 이체 배경을 토대로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사기 범행 직후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있는 점 등으로 사기 사건으로 고소 대리도 병행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