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나 친분을 갖게 된 A씨의 요청으로 소액의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다음달 A씨는 바로 원금을 반환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A씨가 금전 거래를 철저히 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후 A씨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은 크고 작은 금액의 돈을 11차례에 걸쳐 A씨에게 빌려주었는데요. A씨는 약속한 변제일이 지나도 돈은 갚지 않으면서 SNS에 사치성 소비 게시물을 계속해 등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씨가 자금 여유가 있음에도 돈을 갚지 않은 것을 알게 되어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사치성 소비 과시하는 채무자
법무법인 대륜에서 분석한 결과 A씨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기망하여 이를 갚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성 소비를 과시하는 등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과 이자를 계산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원, 대여금반환청구 전액 인정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1)대여금 전액과 그간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3)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