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제기 피고 주식회사 A는 투자자문업, 부동산개발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회사이고, 피고 B는 위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의뢰인은 주식회사 A에게 대여금액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약 7개월을 변제기로 하여 위 금원을 또 대여금액 1,000만 원 차용일 변제일 3년으로 하여 위 금원을 각각 빌려주었습니다. 한편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는 대여금액 2,000만 원을 차용일 변제일 3개월로 하여 위 금원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B와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A와는 각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변제가기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는커녕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이유 주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피고 A와 B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을 상환하고,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한다고 대여금반환청구 이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대여금반환청구 전액 인용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 A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B는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에 빠져있다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명확한 법률 자문을 받아 확실하고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재판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혹여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재판부는 계좌이체 내역 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입증 자료를 준비하셔야 해야 하는데요. 금전을 빌려준 사실 채무 변제를 약속한 사실 변제를 하기로 한 날짜가 지난 사실 차용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카카오톡 모두 대여금 소송에서 유용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만일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이를 수집하는 일도 법무법인 대륜에 자문을 받아 진행할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대륜의 법적 조력자와 함께 문제를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무 미변제한 지인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은 평소 피고 B 씨와 잘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B 씨가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며칠만 차용하기로 하고 수일 내에 위 차용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뢰인에게 위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B 씨를 믿고 B 씨가 지정해 준 계좌로 금 10,000,000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B 씨의 약속대로 수일 내에 변제해 줄 것을 믿고 기다렸지만 B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B 씨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B 씨는 곧 변제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이자는 물론 위 차용 원금 변제를 하지 않았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이유 주장 의뢰인과 상담한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 B 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을 상환하고,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대여금반환청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골치를 앓고 계시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금 분쟁의 경우 간혹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을 실패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돈을 빌려 간 자가 채무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포함한 금전거래에서 사용되었던 통화 녹취, 문자 내역, 이체내역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대륜의 법적 조력자와 함께 문제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도급 계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토목, 건축 전문으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외 C는 건물을 건설하는 공사의 발주자입니다. 피고는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의뢰인과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가시설 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70,000,000원으로 하도급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요청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일부인 3,5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나머지 공사대금 35,000,000원에 대하여 수차례 지급을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발주자 C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의뢰인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사정이 어렵다는 생각에 공사대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채무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의 지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본 대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음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의무 주장 의뢰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여 그 의무를 이행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이자율이 적용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그 다음날로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 공사대금 청구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듯 공사대금 소송에서 유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의 내용과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복잡한 상황인 만큼 다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 소송은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정행위 토대로 위자료청구 의뢰인은 15년 전 혼인한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왔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갖은 핑계로 원고와의 동침을 거부하고 집안에서도 휴대전화를 항상 들고 다니며 전화가 걸려오면 밖으로 나가 한참을 통화하다 들어오곤 했는데요. 자녀도 의뢰인에게 “엄마가 누군가와 메시지를 할 때 ‘당신’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간밤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를 부축해 재우고 늦은 시간에 아내에게 문자가 오자 이를 확인한 의뢰인은 갖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위자료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 배신감 및 정신적 충격 보상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은 생각해볼 문제지만 당장의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의 외도대상을 상대로 위자료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사진, 통화기록, 통화녹취파일, 블랙박스화면 등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아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원고의 아내를 유혹해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점, 이로 인해 부부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회복에 상당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 받아들인 법원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청구금액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과 배신감을 느껴 감정적 대응을 하기 쉽기 때문에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청구를 위한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빌려준 보증금에 대한 대여금반환소송 의뢰인은 A부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였는데요. 계약이 종료되기 7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연장의사가 없음을 통지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해달라 미리 알려두었습니다. 하지만 A부부는 보증금 중 일부만을 반납하였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차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A씨에게 차용증을 받아두고 남은 보증금을 대여금으로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A부부는 약속된 날짜까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주장 의뢰인과 상담한 민사전문변호사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액이자 대여금 원금을 상환하고,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들에게 남은 대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는데요. 대여금반환소송의 경우 간혹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소송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대여금분쟁수행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직접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송비용액확정 필요했던 사건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의 피고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하였고,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주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법적 조력을 추가로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액확정 청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해당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법원에서는 원안사건의 판결 결과에 의해, 법무법인 대륜 측에서 신청한 소송비용액 전액을 피신청인 상환해야할 금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을 받게 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등의 주문을 포함한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 의뢰인은 직장문제로 남편과 주말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귀가 문제 등 신변의 안전문제로 의뢰인 부부는 커플위치추적 어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수시로 새벽시간 다른 곳을 방문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치를 확인해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그 곳이 숙박업소임을 확인했는데요. 남편에게 사실을 추궁한 의뢰인은 남편이 대학교 후배와 수시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하기 위한 노력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끝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고 담당변호사와 의뢰인이 확보한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일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고 지체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 하지 않아 재산명시 신청 의뢰인은 투자금 문제로 A씨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원고였던 의뢰인이 승소하여 피고인 A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지만 A씨 측에서는 원고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산명시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재산명시, 채무자 재산내역 파악 재판 결과 의뢰인이 승소하여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채무자는 법원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이유 있음, 인용 결정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기한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민사집행법 제 62조 제1항에 의해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채무관계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승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측에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다른 조치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명령을 송달받게 되면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센터와 함께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빌려준 대여금반환청구 원고는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며,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피고들은 부부지간이며, 원고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낸 사이였는데요. 어느 날 피고 1은 원고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딱한 사정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큰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이후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빌려준 돈에 대한 변제를 미루고 있었고, 원고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빌려준 돈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의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차용증 없었던 대여금반환청구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한 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고 A 씨와 피고 부부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원고는 피고 1을 믿고 따로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원금과 이자를 약정하고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갚을 것을 수시로 독촉하였지만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원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는데요. 이에 대륜의 변호사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5,000,000원 및 그중 금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부터,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것과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인용, 대여금 변제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대여금을 변제할 것,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원금과 지연이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 등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금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은 부도 위기에 놓인 친구A씨의 간곡한 요청에 사업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워낙 오래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차용증만을 작성하고 1억여만 원을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갚진 않고 차일 피일 변제를 미루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정 때문에 오랜기간 참아왔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대여금반환청구 등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병행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수행팀은 A씨가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잔여대여금과 이자를 계산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정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1) 대여금 잔액과 이자를 가산해 지급할 것 2)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며 정말 곤혹스러울텐데요. 좋게 해결해보려고 기다려보기도 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아무리 기다려줘 봐도 상대방이 변제를 외면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에는 피해가 막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악화된 채로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다면 내 권리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대여금반환청구 등 법적 장치는 없는지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떼이고 친구도 잃는 안타까운 일을 겪으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투자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의뢰인은 지인 A씨는 00증권사 직원과 함께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달 엄청난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A씨가 알려주는 계좌로 지시한 금액을 이체하였는데요. 이후 A씨는 투자 진행경과와 투자자료를 요청하는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하며 추가이체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며 협박해왔습니다. 이에 추가이체를 해준 의뢰인은 A씨를 믿고 기다릴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A씨는 타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미 사기죄로 실형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고소대리 법무법인 대륜은 A씨를 사기 혐의로 형사상 고소대리하는 한편,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사실 및 원고의 금원 이체 배경을 토대로 피고의 부당이득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 사건은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가 협업해 해결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민형사상 복잡하게 얽혀있으므로 다학제적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설계해야 하는데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제공하는 심층 상담과 법률조력을 통해 해당 사건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사 대표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는데요. 의뢰인 회사의 경영자인 B씨는 의뢰인에게 일주일만 공사대금의 반액을 대여해주면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 사정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결국 B씨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측에서는 빌려간 돈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했다며 금원을 대여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할 때마다 피고가 ‘잠시 기다려 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라고 대답했을 뿐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은 점 등으로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것,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함 2)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경제불황이 길어지면서 대여금 소송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골치를 앓고 계신다면,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시기 바랍니다.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거나, 반대로 다 갚았음에도 변제내역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채무자가 사기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형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분쟁의 상황에 처해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