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빌린 돈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은 A씨 부부의 간곡한 부탁에 1억원을 대여해주면서 이자율을 월2%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을 대여해주었는데요. A씨 부부는 5천여만원 가량을 변제한 이후로 전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상대측 소멸시효 주장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인 A씨부부는 이미 대여금을 모두 갚았고, 대여금을 빌린 지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갚아야 할 잔금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대방이 대여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2)상대방측에서 중간중간 이자를 지급한 적이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점 3)차용증서에 부부의 자필서명이 있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대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 대여금반환청구 인용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잔액과 이자를 지급하되 40개월에 걸쳐 매월 말일 지급할 것 2)단 제1항의 지급 기한을 어기는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3)피고가 제1항의 지급기한을 1회라도 어기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액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정조항을 내렸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허가 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아내의 건강문제로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할 부지를 물색하였는데요. 이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사건 토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에 따라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5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주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00시측에서는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이유 면밀히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계약 파기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청구하고 공인중개사무소와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하였습니다. 청구원인으로는 1)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 2)피고들의 중개행위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인용,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금 지급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청구권을 제기한 지역주택조합 상대방은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A시 B동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상대방측에서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한 사실을 이용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부동산 매도에 관해 상당 기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협의가 결렬됐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의 매매가액 협의에 초점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해당 청구권의 기각이 아닌 매매가액 협의에 초점을 맞춰 논리를 개진하였는데요. 주변 시세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를 상승시켰고,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매매가액으로 반영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이 제시한 매매가액 지급할 것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잠적한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은 사촌에게 돈을 빌려줘 여유자금이 없다며 몇 개월만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 부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요. 친구부부는 일부금액만을 갚은 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구부부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대여금 변제를 요청했지만 잔여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잔여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채권내용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여금 잔여금, 약정이자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대여금반환청구 인용, 40여개월 간 분할상환 1)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금 반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40여개월간 분할하여 갚을 것 2)제1항의 지급 기한을 어기는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3)피고가 제1항의 지급 기한을 1회라도 어기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액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변제금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은 모친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지인A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A씨의 재산이 의뢰인보다 많아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수술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으로 인해 당장 자신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진 데다 알 수 없는 배신감에 마음앓이를 하다 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변제를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A씨는 변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인 1년을 꼬박 기다리게 되었지만, 약속 기간 후에도 지인은 돈을 갚지 않았고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거부하여 소송 제기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갚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채무자의 재산 처분, 은닉을 막기 위해 피고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재판부는 1)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전부와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대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구조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의뢰인은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토지 일부에는 미등기 상태의 건물과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인도와 더불어 해당 건물과 돌계단의 철거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토지인도 및 임료 등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토지인도 소송을 청구하고 해당 토지의 반납과 함께 그동안 피고들이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향후 발생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토지인도 청구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1)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2)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를 특정일자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임료를 지급할 것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 4)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만약 토지인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A씨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요. 단, 해당 부동산이 A자산신탁과 신탁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입주전까지 신탁해지를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잔금은 신탁관계 해지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는 임차인의 입주일자까지 담보신탁계약 해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담보신탁계약이 해지 되지 않으면 특약사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지 않아 의뢰인은 새로 임차한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기지급한 계약금과 잔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채권가압류 병행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을 통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특약서상 내용대로 1)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상대방은 원상회복의 의무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할 것, 2)임차인의 손해비용으로 계약금 2배를 배상할 것, 이와 별도로 3)이사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4)채무자인 상대방에게 기타 재산이 없고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채권만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처분을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가압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않아 채권가압류 의뢰인은 A사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호를 매수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A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사는 의뢰인인에게 계약상 명시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 일자를 1차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소유권이전등기 날짜를 늦춰주었는데요. 이후 A사 측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다시 소유권이전등기날짜의 연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연기된 날짜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구두 진술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측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채권가압류 등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채권가압류 위한 소명자료 준비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의 거듭된 이행지체로 인해 의뢰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할 수 없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측에서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피고의 재산 처분 또는 은닉을 막기 위해 채권가압류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의뢰인 주장 받아들여 채권가압류 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채권가압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A씨 소유의 주택을 매수하였는데요.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뢰인은 A씨에게 주택에 일부 누수와 곰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수리 비용은 잔금지급 전까지는 A씨가 잔금 지급 후에는 의뢰인이 각 책임지기로 특약사항을 정해두었는데요. 의뢰인은 잔금 지급 후 이사를 위해 주택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누수 수리를 완료하지 않고 주택을 인도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A씨에게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였고 입주일에 맞춰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자비로 하자를 수리한 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누수현황·감정서·견적비용 증빙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누수 공사 전 상황, 전문가 감정서, 수리 견적비용, 사건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자보수 관련 손해배상청구 승소 판결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의뢰인은 A씨 소유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인 2년 동안 거주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기 전 의뢰인은 퇴거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계약해지 통보사실 확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를 피고로 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알리며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전액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주장 인용,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주며 1)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과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과 이는 가집행 할 수 있음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경업금지 조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원심 패소 의뢰인은 A사의 대표와 휴대전화 및 상품 판매,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왔는데요. 의뢰인은 A사 대표와 해당 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비밀 유지와 경업 금지에 대해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사에 취직하여 동일한 업무를 해왔는데요. 이에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경업금지 서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고 승소하여 의뢰인은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피고 퇴사 후 발생하는 민원처리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 변호사를 찾아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원심의 허점 위주로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원심 판결의 요지를 파악하여 허점을 찾아냈는데요. 경업금지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유효할 만한 제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사용자에게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존재하나 의뢰인의 경우 동종업계 전반에 알려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과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판결한 판결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원고와 피고(항소인)이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의 경우 경업제한 지역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고, 경업제한 대상 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약정의 대가로 피고(항소인)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 금지 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판례를 제시하며 원심에서 패소했던 사항을 반전할 수 있을 만한 법리구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고객 민원 처리 건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을 재산정하고 다투어 민원처리비용으로 산출된 배상액을 대폭 축소시켜 적정선을 재산출해야함을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원심, 패소 부분 취소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경업금지 약정 위반으로 인한 배상금 지급 명령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건내용 의뢰인의 남편은 A씨와 수차례 불륜 행위를 해왔는데요. 두 집 살림을 차리는가 하면 의뢰인과 아이들을 외면하고 A씨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불륜의 정도는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계속해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A씨의 재산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이유로 하는 채권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