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당해
A씨는 운송회사를 운영하고 B씨는 화물차의 지입차주로서 A씨와 B씨는 사건 화물차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사 D사에 물품 운송을 위탁하였고 D사는 다시 A씨에 운송업무를 지시해 B씨가 운송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B씨가 화물차에 물품을 적재해 C사로 운송하던 중 물품의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C사는 D사, A씨, B씨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청구했고, A씨와 B씨는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입증 부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들의 사연을 듣고 변론 계획을 세웠는데요. 1)상대방이 운반을 맡긴 물품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특수화물로 일반화물과 적재 방법을 달리해야 했음에도 C사는 이를 사전 고지하지 않아 일반 화물에 관한 주의 의무만을 다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2)물품의 일부만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물품 전체가 파손된 것처럼 손해액을 주장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파손된 수량과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손해금액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다면 피고는 수천만원과 그에 달하는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빠르게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였기에 피고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