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의뢰인은 A시 소유의 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A시 소유의 토지가 의뢰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이른바 ‘맹지’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A시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자신의 토지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기 위해선 이 곳을 꼭 통행해야 자신의 토지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A시 소유의 토지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주장 이유 법무법인 대륜은 감정인의 측량감정결과를 근거로 쌍방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등을 고려한 전략을 세웠는데요. 의뢰인이 통행로를 통하지 않으면 자신의 토지에 진입할 방법이 없으므로 의뢰인은 본 사건 통행로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주위토지통행권 존재 확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인정하여 1)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구역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2)피고는 제1항구역에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나무, 식재, 기타 일체의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주위토지통행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위자료 받기 위해 의뢰인은 기계부품제조업체 A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지게차 위에 설치된 간이작업대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게차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추락하여 척골 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A사의 대표자는 ‘사건 현장에 현장감독자를 배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의뢰인에게 상해를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사와 A사 대표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어 병원 비용 등에 대한 손해를 위자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병원비용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상으로 입은 그간의 손해와 향후장애를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는데요. 자세한 사항으로는 1)고용노동부 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통계 월소득의 일실수입, 2)사건 사고일부터 치료종료일까지 노동능력상실률 3)치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용, 향후 치료비 4)사건이후 약 한 달간 간병이 필요하였으므로 이에 사용된 기왕개호비 5)재산상손해액 6)위자료를 포함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수 있다. 2)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의 않고 부동산 명의이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의뢰인은 아파트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어머니, 아들과 함께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원고는 재혼하게 되어 사건 아파트에서 나가게 되었고, 동생과 상의하여 아파트 명의는 동생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후, 동생이 의뢰인에게 말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먼저 말할 것이라 믿고 기다렸지만 동생은 이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범위 확정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범위를 확정하고 지연손해금과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조정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만일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사항을 고지하였습니다. 자매간의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받아들고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동생 측에서도 더 이상의 다툼을 원치 않았기에 결과를 받아들여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 연인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A씨와 헤어진 후부터 시작된 A씨의 집착에 시달려 왔는데요. A씨는 의뢰인의 집에 침입하고,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욕설을 내뱉곤 하였습니다. 이에 더는 전 연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참아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필요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과 상담한 후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 두려움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접근을 막아 의뢰인이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와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접근금지가처분 인용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신청을 받아들여 1)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2)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채권자의 자택과 가게에 5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발송 등을 해선 안 된다 4)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접근금지가처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폭행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A씨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순식간에 운전석 창문을 내린 채 주먹을 휘둘러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에 의뢰인은 이가 빠져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 형사 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따지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일방적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책임이 발생했으므로 임플란트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에게 상해혐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주장 인용되어 지급 판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2)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동업자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과 A씨는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요. 약 20년전부터 사업을 크게 운영하던 A씨는 의뢰인에게 꾸준히 금전을 대여하여 갚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굳어지자 의뢰인과 A씨는 금전거래에 대해 구두계약으로 큰 돈을 주고받아왔는데요. 의뢰인이 2년 전부터 이자와 원금의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거래내역·이체내역·메시지로 증명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듣고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전 금전 거래 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책정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재산의 처분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원, 대여금반환청구 받아들여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빌린 돈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은 A씨 부부의 간곡한 부탁에 1억원을 대여해주면서 이자율을 월2%로 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대여금을 대여해주었는데요. A씨 부부는 5천여만원 가량을 변제한 이후로 전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상대측 소멸시효 주장 방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인 A씨부부는 이미 대여금을 모두 갚았고, 대여금을 빌린 지 10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갚아야 할 잔금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대방이 대여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2)상대방측에서 중간중간 이자를 지급한 적이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다시 진행된다는 점 3)차용증서에 부부의 자필서명이 있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대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 대여금반환청구 인용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잔액과 이자를 지급하되 40개월에 걸쳐 매월 말일 지급할 것 2)단 제1항의 지급 기한을 어기는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3)피고가 제1항의 지급기한을 1회라도 어기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액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정조항을 내렸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허가 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의뢰인은 아내의 건강문제로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위해 주택을 신축할 부지를 물색하였는데요. 이에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사건 토지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에 따라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5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주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00시측에서는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이유 면밀히 준비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계약 파기 및 부당이득반환에 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청구하고 공인중개사무소와 직원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하였습니다. 청구원인으로는 1)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 2)피고들의 중개행위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인용,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금 지급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청구권을 제기한 지역주택조합 상대방은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 A시 B동 일대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해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상대방측에서는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가 가능한 사실을 이용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은 부동산 매도에 관해 상당 기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협의가 결렬됐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의 매매가액 협의에 초점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해당 청구권의 기각이 아닌 매매가액 협의에 초점을 맞춰 논리를 개진하였는데요. 주변 시세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를 상승시켰고,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개발 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매매가액으로 반영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이 제시한 매매가액 지급할 것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피고가 주장하는 매매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전문 로펌만의 탁월한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잠적한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은 사촌에게 돈을 빌려줘 여유자금이 없다며 몇 개월만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 부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요. 친구부부는 일부금액만을 갚은 뒤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구부부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대여금 변제를 요청했지만 잔여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잔여금·약정이자·지연손해금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채권내용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여금 잔여금, 약정이자와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대여금반환청구 인용, 40여개월 간 분할상환 1)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금 반액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40여개월간 분할하여 갚을 것 2)제1항의 지급 기한을 어기는 경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3)피고가 제1항의 지급 기한을 1회라도 어기는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잔액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변제금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 의뢰인은 모친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지인A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A씨의 재산이 의뢰인보다 많아 의뢰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아도 수술비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으로 인해 당장 자신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진 데다 알 수 없는 배신감에 마음앓이를 하다 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변제를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A씨는 변제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인 1년을 꼬박 기다리게 되었지만, 약속 기간 후에도 지인은 돈을 갚지 않았고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거부하여 소송 제기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갚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 채무자의 재산 처분, 은닉을 막기 위해 피고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재판부는 1)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전부와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2)이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대여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대여금반환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불법 구조물 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 의뢰인은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요. 의뢰인의 토지 일부에는 미등기 상태의 건물과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인도와 더불어 해당 건물과 돌계단의 철거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토지인도 및 임료 등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토지인도 소송을 청구하고 해당 토지의 반납과 함께 그동안 피고들이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향후 발생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해야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토지인도 청구 인용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1)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토지를 인도하고 2)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를 특정일자까지 지급하고,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임료를 지급할 것 3)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 4)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만약 토지인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