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계약금 내놓으라며 매매대금반환소송 제기
A씨는 토지 매수 권유를 받던 중 매수를 결심했는데요. A씨가 금전적 문제로 고민하며 의뢰인에게 상담을 청하자 의뢰인은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대금은 담보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며 A씨에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매매계약체결을 의뢰인에게 위임하면서 계약금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계약을 성사시키며 토지 주인에게 계약금을 이체하였는데요. 이후 대출에 차질이 생겨 중도금과 잔금을 치를 수 없었던 A씨의 사정으로 매매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매매대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파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몹시 당황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매매대금반환소송서 부당이득금 취득 없음을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매매대금반환소송 경험이 다수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주장 모순점을 밝혀내고 의뢰인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 주장 기각을 목표로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매매대금반환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치 않게 송사에 휘말렸던 의뢰인은 그간의 마음 고생을 씻게 된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는데요. 매매대금반환소송비용 또한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니 재산상 손해도 전혀 없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