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누수 발생으로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거주하고 있던 빌라의 안방 천장,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누수 원인 윗집 확실, 손해배상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에 공감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누수의 원인이 원고의 윗집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피고인 윗집에서는 이미 욕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피고 집의 누수 피해를 수리한 이후, 원고 집에서 발생한 누수는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의 집 욕실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 발생한 누수로 욕실 보수 공사를 진행한 사실 위 사항들의 인과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감정서 등 증거자료를 모아 반론 근거를 구축하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및 감정비용 지급하도록 함 법무법인 대륜과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소송 비용 중 건축사무소의 감정 비용은 피고가 지급할 것 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양도대금반환소송 제기 당해 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사업권양도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양도대금을 돌려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도대금반환소송에서 법률 조력을 해 줄 로펌을 찾고 있었고,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양도대금반환, 원고의 변심으로 계약 취소됨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에 공감하며 양도대금반환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이 사건을 조사해본 결과 원고가 변심하여 계약 취소를 주장했고,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1)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2)계약의 주된 의무 이행이 완료되었고, 부수적 의무의 이행은 원고가 수령을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양도대금반환소송 승소로 억울함 해소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이행지체의 해제권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민법 제544조 규정의 해석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결, 즉 피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3,400여만 원 받지 못해 의뢰인(원고)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한 직장에서 퇴직금 3,4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수차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이에 퇴직금 전액과 미지급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받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한 채권자임을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에 공감하며 퇴직금 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9년간 피고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원고)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1)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2)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적용 받은 사실 3)피고가 의뢰인의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한 사실 등을 밝혀내어 의뢰인(원고)이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노동력을 제공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채권자임을 밝혔습니다. 퇴직금 소송 승소, 지연손해금도 받아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지정일자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것과 지급이 지체될 시 지연손해금을 연 10%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인에게 수천만 원 빌려주고 못 받아 대여금반환소송 의뢰인과 피고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고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피고는 자신의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사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므로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믿고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차용증까지 작성하였고, 만약 변제하지 못한다면 이자로 일단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가 발생하였지만 이자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은 꼭 변제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오랜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 피고의 거짓말만 되풀이될 뿐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의뢰인은 결국 대여금반환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서 지연손해금 지급도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원금을 상환하고, 약정한 이율인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법무법인 대륜 주장 모두 받아들여져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과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로 의뢰인은 피고에게 빌려준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간혹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신다면 자칫 돈을 빌려주고도 대여금에 대한 입증의 실패로 안타깝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조력자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하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본인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돈을 빌려 간 자가 채무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실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을 포함한 금전거래에서 사용되었던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 음성 통화 녹취, 이체 내역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통 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피고 B 씨로부터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를 당했습니다. B 씨가 공연히 의뢰인을 괴롭히고 모욕한 탓에 다른 직원들까지 합세해 의뢰인을 괴롭혀왔는데요. 이로 인해 B 씨는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두 차례나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B 씨의 행위로 인해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핸드폰 카카오톡 알림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떨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B 씨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고 결심한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손해배상 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B 씨가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B 씨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장기간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이로 인한 치료비를 비롯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1,000만 원 위자료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B 씨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B 씨가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위자료의 액수는 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횟수,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면 형사적 대처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안이 아니기에 이를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썼지만 돈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소송 제기 의뢰인은 친구인 소외 A 씨의 소개로 피고 B 씨를 알게 되어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해 준 사람이고, 피고 B 씨는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B 씨는 의뢰인의 채무변제 독촉에 채무 원금 몇백만 원으로 정리하여 채무금을 완제할 것과 정해진 기간까지 완제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연 27.9%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의뢰인에게 제출했지만 B 씨는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연락도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곤란했던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생각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서 차용증 중요 증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먼저 의뢰인이 피고 B 씨와의 차용증 작성 시 채무금을 완제하지 못할 경우 그다음 날부터 연 27.9%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현재 이자제한 법상 이자의 최고 한도는 연 24%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청구하도록 조치를 취했고, 의뢰인에게 차용한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대여금의 전액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승소, 몇천만 원 받아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몇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정해진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여금 받지 못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A 씨에게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모아왔던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대여해주었는데요. A씨는 대여금을 금방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일부만을 반환하며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분양잔금을 납부하려면 A씨에게 빌려준 돈을 꼭 돌려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상환을 재촉했지만 A씨는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여금소송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여금반환소송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경험이 있는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A씨의 숨겨진 계좌를 찾아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대여금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확보하였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는데요. 이를 기초로 하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은행에서 예금채권을 추심하고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라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자의 재산 이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A씨와 공사금액 2,500만 원에 달하는 구두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중 금 500만 원은 공사 착공 시에, 그리고 나머지 금원은 공사완료 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2개월의 시간을 들여 공사를 완료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이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피보전 채권액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공사대금 채권 변제기 이후에, A씨는 본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에게 증여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고,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으로 본인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 후, 3인 이상의 법률전문가들로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려 즉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부동산을 증여 받은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우선 피고 측의 사해의사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A씨의 재정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면탈 받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사해 의사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여기에 더해, 사해행위로 인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 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마땅히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증여계약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가액배상으로 피보전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사해행위취소 승소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와 A씨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하여 적법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주어지기에, 문제를 인지한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나가심이 현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민사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전문 변호사의 탁월한 전문성으로 6천 건 이상의 성공 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혼인 사실 숨기고 농락해 온 피고에게 위자료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결혼 적령기의 미혼 여성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여 교제하면서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의뢰인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맺고, 성적 욕구가 충족되자 의뢰인과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으며 원고를 철저히 농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자신이 유부남인 것을 속인 채 결국 원고를 성적 노리개로 농락하여 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온몸이 떨려올 정도 정신적인 큰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뢰인의 스트레스 수치가 ‘매우 심함’으로 상담치료만으로는 현재 치료가 불가능하고, 최소 2주간은 약물을 복용한 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진단하기도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혼자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고 결국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위자료청구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혼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원고를 농락하여왔습니다. 피고가 의뢰인에게 접근한 방식, 피고가 원고에게 한 행동을 살펴보면 피고는 의뢰인을 철저하게 성적 노리개로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 당하고 현재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실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승소, 손해배상 받게 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몇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남에게 상간자위자료소송 제기 의뢰인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성실하게 가족을 돌보는 한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A 씨가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와 연인 관계를 맺은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사유가 된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상간자위자료소송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서 대법원 판결 토대로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하여 피고는 배우자인 의뢰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A 씨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전처와 상간남 공동으로 위자료 지급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와 전처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판결 선고일이 지난 뒤부터는 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덕분에 의뢰인은 답답했던 마음을 위로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계약 금원 못받아 용역비청구소송 제기 의뢰인은 피고에게 설계도면 제작 용역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추가 계약에 의한 설계도면 제작 업무를 모두 마친 후 납품을 마쳤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본인들은 추가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의뢰인이 1차와 2차 계약에서 정한 설계도면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추가 계약을 한 것이 분명하고, 설계용역 계약상의 업무를 모두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용역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으셨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서 계약 협의 과정 증거자료 제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용역비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계약과 관련한 협의 과정을 증거자료로 제시하여 분명히 양 측의 합의 하에 추가설계용역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승인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를 완료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물도 제출하였음을 소명하였는데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합의되지 않은 여러 조건을 들어 용역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 관계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용역비청구소송 승소,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그 중 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 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용역비청구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0년 간 대금 지급 안해 유류대금청구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자로, 피고가 진행 중인 사업에 쓰이는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큰 금액이었지만 상호 신뢰하에 2~3개월에 한 번씩 결제를 진행해왔으나, 마지막으로 주유한 대금을 계속해서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외상을 해준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며, 그 당시에 이미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고는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돌려받지 못한 유류대금을 지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하여 유류대금청구소송을 결심하고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유류대금청구소송서 의뢰인 사정 논리적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류대금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실제로 의뢰인이 과거에 피고에게 외상으로 유류를 선지급하였다는 점, 지금까지도 꾸준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롯하여 과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내려졌던 결정문을 토대로 합당한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유류대금청구소송 승소로 이자까지 받게 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이 받지 못한 유류대금에 대해 처음 지급명령이 내려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돈을 돌려받기를 바라왔던 의뢰인은 유류대금청구소송 승소로 약 10년간 20%의 높은 이자로 계산하여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포함하여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더라도 소송을 청구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채권의 시효가 다가오는데도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원만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