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비 맡겼으나 1년 방치돼 손해배상 청구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 소유의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A 공업사에 정비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자동차 정비계약을 체결하였고, 견적서로 책정된 정비비용 몇천만 원을 곧바로 지급하였는데요. 참고로 해당 차량은 할부 결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해 피고 측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고 측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뒤에 정비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정작 3개월이 지난 후 확인해보니, 해당 차량은 전혀 정비가 되지 않은 채 공업사 근처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정비를 재촉하는 등 최고를 하였는데, '여름 휴가가 마쳐지는 때까지 반드시 정비하겠다'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 정비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차량이 자그마치 1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의 이행이 심각하게 지체되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계약 상 이행기 도과, 손해배상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먼저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의 해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계약 상의 이행기를 도과하여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이러한 이행지체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기에 피고에게는 계약대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교환가치를 완전히 상실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한 상태라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이는 계약이 이행 되었다면 의뢰인이 입지 않아도 되었을 손해이기에, 피고에게는 차량의 교환가치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이에 더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익까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인 'ㄱ씨'를 주위적 피고로 삼고, 이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A 공업사 대표에 관한 지위나 대리권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 공업사 사업자 명의자인 'ㄴ씨'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진행했습니다.재판부 "손해배상으로 계약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하라"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부는 주위적 피고인 'ㄱ씨'에게 몇천만 원 및 그 중 몇천만 원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까지 연 6%,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당기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위 금전들을 온전하게 다 갚는 날까지 월 몇십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큰 손해를 입고 있던 의뢰인은 '이번 판결로 인해 그 동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거듭 전해왔는데요. 이처럼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주 다양한 사안에서 법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