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사고손해배상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 - 의료사고손해배상이란?
- - 의료분쟁 관련 민사소송 사례
- 2.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피해 입증 과정
- - 수술 전 진료 선택의 적정성 문제
- - 수술 중 안전조치 미흡
- -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응급 대응 소홀
- - 손해배상 산정 및 청구
- 3. 의료사고손해배상 합의금 1억 성공
1. 의료사고손해배상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의료사고손해배상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복부 팽만감과 체중 감소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심한 복통과 발열, 혈압 저하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재검 결과 장기 일부가 손상되어 복강 내 출혈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여러 차례 재수술과 장기간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수술 과정에 의문을 품고 의료사고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했습니다.
대륜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근무 경력 변호사, 약사∙한의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의료기관 법률자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팀을 구성해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이란?
의료인의 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환자 측은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입증 요소
-의료인의 과실 존재 여부 (불필요한 시술, 주의 부족, 설명 부족 등)
-위법성 존재 여부 (환자 권리 침해)
-손해 발생 여부 (후유증, 추가 치료비, 정신적 고통 등)
-인과관계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이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간호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치료가 지연되는 등 생명·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치료 후 경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는 이를 이해한 뒤 스스로 동의할 권리가 있으며 의사가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분쟁 관련 민사소송 사례
의료분쟁에 대한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검사 중 낙상 후 뇌출혈 사망,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
환자가 병원에서 흉부 X-ray 검사 도중 넘어져 낙상했고, 이후 팔다리 경련 증상이 있었으나 의료진은 항경련제만 투여하고 다음날에서야 뇌 CT를 실시해 뇌출혈을 확인했습니다.
수술을 했지만 환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을 예상하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담당 의사가 변경되는 경우 환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를 정확히 인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쟁점
-환자 상태와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 범위
-검사·수술 중 낙상 발생 시 지속적인 상태 관찰 필요성
-담당 의사 변경 시 환자 상태 인계 의무
2. 발생 가능성 희소한 부작용도 설명의무 대상이라 판단한 사례
경추 추간판탈출증 기왕증이 있는 환자가 심장질환 수술 전, 마취·수술 과정에서 경추 질환이 악화돼 척수병증이나 사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은 이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양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중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예측된다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며, 희소성을 이유로 설명을 생략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발생 가능성이 낮은 부작용도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중대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성
-대체 치료방법 및 수술 미시행 시 결과까지 안내해야 하는지 여부
2.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피해 입증 과정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단계별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술 전 진료 선택의 적정성 문제
의뢰인의 종양 크기와 위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비수술적 치료와 경과 관찰이 가능했음에도 병원 측은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대륜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불필요한 시술 선택 또는 부주의한 진료 판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중 안전조치 미흡
수술 부위는 주요 혈관과 장기가 밀접해 손상 위험이 높았으나 의료진은 안전 장치와 예방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장기 손상과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으며 이는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응급 대응 소홀
수술 후 초기 경과 관찰에서 복막염 및 출혈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응급 수술 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수술 후 관리 소홀로 인한 의료상 과실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및 청구
의뢰인은 장기간 치료, 장 기능 저하, 직업 상실,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청구액은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를 포함해 약 1억 원으로 산정했고 내용증명을 통해 분쟁보다는 조기 합의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병원 측에 전달했습니다.
3. 의료사고손해배상 합의금 1억 성공
의료사고손해배상 합의 결과, 병원 측은 의뢰인이 청구한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응했고, 사건은 신속하고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진료·수술 기록, 검사 결과 등 필수 자료하고 의료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사건은 의학적·법률적 전문성이 모두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를 통해 증거 수집부터 협상·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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